부산 북구의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

- 국회 및 국토부 등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예정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8월 24일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수준의 부동산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한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유로 부산광역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방 및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한국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각종 대출금리의 인상 등과 맞물려 부산 북구 지역 경제가 무척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위축된 지역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북구의회 정기수 의장은 “2022년 상반기 북구 지역 내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인 2020년 상반기와 비교해 볼 때 71.05%가 감소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침제수준을 넘어 고사할 위기에 있다”면서 “지역경제를 더욱 침체에 빠뜨리는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 구민의 재산권 행사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속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도록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