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분석·평가 체계 구축 -
부산시, 전국 최초로 인구영향평가센터 개소… 인구변화 선제 대응에 나서
◈ 4.1.부터 부산연구원에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 인구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 및 축소사회 대응
◈ 부서별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 인구정책의 종합적·체계적·상시적 평가체계 구축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인국영향평가센터를 열고 인구변화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재)부산연구원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개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시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를 넘어 ‘활력 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로 전환하고, 부산의 인구특성을 파악하고 인구정책 관련 행정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교한 평가지표의 필요성을 인식해왔다.

이에 이번에 개소하는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인구정책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이를 총괄 관리·조정·평가하는 시스템 구축해, 인구정책을 신설하거나 추진 중인 인구정책에 대해 인구관점에서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효율적 재구조화 방안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2020년부터 부산시에서 자체 시행해온 인구영향평가를 올해부터는 인구영향평가센터에서 맡아 추진한다. 인구영향평가는 인구정책의 계획과 시행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인구 규모와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조치하는 제도이다.

시는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인구감소 대응이나 인구구조 개선 등에 효과가 큰 신규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각종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 시행이 인구 증감과 구조변화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해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 개소하는 인구영향평가센터를 부산시 인구감소 대응과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디딤돌로 자리매김시키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