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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기획 수사 실시 -
부산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20곳 적발
◈ 3개월간, 대형 건설공사장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100곳 대상 기획 수사 실시
◈ 야적물질 방진 덮개 및 세륜시설 미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체 20곳 적발… 검찰송치 및 관할 기관 행정처분 통보로 미세먼지 발생 예방하여 시민건강 보호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1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업체 20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수사는 시가 추진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에 발맞춰 봄철 강한 바람으로부터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시는 3개월간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기배출업소·대형공사장·폐기물 처리업소 등 100곳을 수사하였다. 중점 수사내용은 ▲허가 및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여부 ▲대형 공사장·폐기물처리업소의 먼지 억제시설 정상 운영 여부 ▲기타 다량배출업체 등의 환경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체 20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16곳) ▲세륜시설 미설치(1곳)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2곳) ▲야적물질 하차 시 살수 미실시(1곳)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되며, 천식과 폐질환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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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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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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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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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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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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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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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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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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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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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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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가덕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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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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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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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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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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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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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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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성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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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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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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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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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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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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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초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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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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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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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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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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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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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중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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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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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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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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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지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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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
|
6
|
'22.01.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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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엄궁동
|
○○○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
|
7
|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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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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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구포동
|
○○○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
|
8
|
'22.01.24.
|
○○○○
○○㈜
|
북구 구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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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
|
9
|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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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구 구포동
|
○○○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
|
10
|
'22.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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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장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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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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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
|
연번
|
적발일자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 반 내 용
|
적 용 법 규
|
|
11
|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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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서구 지사동
|
○○○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
|
12
|
'22.02.11.
|
○○○○
|
강서구 대저동
|
○○○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
|
13
|
'22.02.14.
|
○○○○
○○㈜
|
서구 암남동
|
○○○
|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
|
14
|
'22.02.18.
|
㈜○○
|
서구 암남동
|
○○○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
|
15
|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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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대저동
|
○○○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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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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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대저동
|
○○○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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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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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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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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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구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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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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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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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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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장림동
|
○○○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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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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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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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두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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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
|
20
|
'22.03.24.
|
㈜○○○○
|
사상구 감전동
|
○○○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제43조제1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