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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신청가능,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에 방역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 원 지급
- 1차 신청기간(1.17.~2.6.) 내 문자 미 수신 대상자도 신청 가능
- 신청 및 관련내용은 경남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14일부터 시작한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은 방역패스 전면 실시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의무 구비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작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방역 패스 의무도입 대상인 16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이번 2차 신청에서는 (1) 지난 1차 신청기간(1. 17.~2. 6.)에 지원 대상자로 시․군에서 문자를 수신하였으나 신청하지 못했거나, (2)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정부 보유 DB에 포함되지 않아 1차 신청 기간에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 모두가 포함된다.
* 지원대상 업종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신청기간은 2월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은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를 구비해 영업장 소재지 시·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의령군과 하동군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어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시군별 접수처,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원금은 시․군에서 구매품목과 금액을 확인 후 지급되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사업체 별로 신청하면 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참조> 경남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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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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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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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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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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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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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무도장과 그 외 콜라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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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 무도장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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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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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
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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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노래연습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속칭 오락실) 등으로 분류되는 코인노래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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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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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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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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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시설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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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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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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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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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른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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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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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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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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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경정법」 제2조(정의)에 따른 경주장(경륜장, 경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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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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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법」 제4조(경마장)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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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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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카지노업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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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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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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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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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금식소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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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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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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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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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무도학원 등으로 분류되는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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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정책팀)
*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은
문체부(스포츠
산업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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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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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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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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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공연전통예술과, 영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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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른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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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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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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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에 따른 독서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스터디카페(영업실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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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정책팀)
* 스터디카페는 식약처
(식품관리
총괄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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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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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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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는 룸카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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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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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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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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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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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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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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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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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영업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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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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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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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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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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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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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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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시설 중 파티룸(영업실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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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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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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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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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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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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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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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 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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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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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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