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군의원 가능할까?
- 기장군에서 군의원은 무소속 가능여부와 정당 선택 기회 가능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지방치단체의 구․군의원에 대한 정당의 공천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무소속의 가능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기장군의 경우, 군의원이 8명에서 9명으로 1명이 추가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 95년이후 군의원의 무공천에서 정당의 공천으로 전환된 이후, 무소속으로 군의원에 당선된 인물이 오직 1명 밖에 없었지만, 그 역시 무소속 군의원 당선이후 정당으로 입당한 사례가 있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이젠 기초자치단체의 군의원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과거 정당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으로 전망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장군은 이제껏 단체장이 3선을 하는 동안 무소속으로 내리 정당에서 공천된 후보자와의 경쟁이 연속 승리하여 당선되어 무소속에 대한 이미지가 12년동안 지나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주민은 보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기장군에서는 수년동안 지역사회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 지역 사회에서 인물, 능력, 이미지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한번쯤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여도 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공감하면서 기장군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여 지역 선거구를 활용, 연대하여 준비하려는 경향이 보이는 것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정당의 공천여부에 좌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만,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도 기회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을까.

정치는 생물이어서 무소속 후보자가 엄청난 어려움이 노출되겠지만, 지역적인 걸출한 인물, 이미지, 인지도, 능력 등의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사실, 시간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기초의원인 군의원의 경우에는 정당의 공천 보다는 지역 주민의 공감대와 지방자치적인 분위기와 배경을 감안하여 생활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 등을 취사선택할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은 5개읍면으로 구성, 기장읍, 정관읍, 장안과 일광 그리고 철마를 묶어 선거로 하여 군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이 또한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이번 기초자치단체, 군의원 선거에서는 정관읍 4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 역시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과거 기장군 정관읍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여론의 경향을 분석하면, 여당 후보에 다수표, 단체장의 선거에는 무소속 후보에 12년 동안 다수표를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있을 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평소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한 인물, 이미지, 인지도 등이 있는 경우,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그리고 인구 20만명을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이젠 기장군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도록 길을 조성하여 주는 생활정치 역시 주민과 공감대형성으로 기회가 있는 사회가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젠 기초의원은 정당의 공천이 없어야 진정한 지방자치의 취지를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정당의 공천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앞으로 있을 6월 지방선거, 기장군은 군의원의 무소속 후보자가 이미지나 능력, 인지도 등이 있는 인물의 경우, 무소속 후보 내지 여야의 정당에서 후보자의 인물 유치 경쟁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기회의 땅, 기회의 사회, 기회의 인물, 기회의 사례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참으로 기대되는 기장군이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기장군의회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