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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지난 10일 ‘직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이하 ‘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근절대책을 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음주운전 근절 동참 서약서 제출을 시작으로 직장 내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주군의 이러한 대책 추진은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의식이 높아지고, 최근「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규칙’)이 개정(2022. 1. 4.)됨으로써 공무원 음주운전 시 징계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대응이다.
울주군의 이번 대책은 사전예방대책 5종과 사후제재방안 8종으로 나눠 추진된다.
사전예방대책은 음주운전 피해사례 수집 및 전파, 전 직원 음주운전 근절 동참 서약서 작성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직장 내 인식 전환 방안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 교육, 음주운전 예방 귀가책임자 제도, 주기적 홍보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사후제재방안으로는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보수 등 불이익, 당해 연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표창 추천 영구 불가, 6급 중견관리자교육 파견 제외, 군 인사위원회 징계양정 강화 적용,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제한, 1인 1시책 해외연수 대상자 제외, 휴양소 및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 직원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이 실질적인 음주운전 근절 내지 감소로 이어져 공직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공직사회 외부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2022. 1. 4.) 전후 비교
-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징계기준 세분화 및 강화
❍ 음주운전 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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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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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근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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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자체교육(복무·청렴교육) 시 전체·부서별 시간 할애
- 2022. 2월중 부서별 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 제출
(음주 근절 대책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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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예방 귀가책임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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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행사(회식, MT 등) 시 적용
- 귀가책임자 : 부서장, 팀장, 차상급자 순으로 지정
- 운영방법
∙ 음주 직원의 차량열쇠 보관 후 익일 본인에게 전달
∙ 음주자 차량 대리운전 기사 운행 확인 후 최종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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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근절 주기적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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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경각심 표어【붙임 5】 및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 새올게시판 내 공지사항 및 울주코인 활용
• 음주운전 금지를 알리는 경각심 문구 청내 방송 실시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연말연시, 인사발령 직후, 휴가철 등 취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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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 피해사례 수집 및 주기적 전파를 통한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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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 수집
- 청와대 국민청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활용
- 공문, 게시판 전파 ⇒ 음주운전에 대한 가해의식 및 경각심 고취
• 음주운전 금지를 알리는 경각심 문구 청내 방송 실시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연말연시, 인사발령 직후, 휴가철 등 취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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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 직원 음주운전 근절 동참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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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직장 분위기 조성 및 구성원 전체 결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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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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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보수·불이익 발생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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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연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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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로 인한 징계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추천 불가(퇴직자·정부·장관·시장표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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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급 중견관리자 교육 파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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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울주군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시 징계처분 강화 【붙임 1】
- 최초 1회 음주운전 면허정지 적발 시에도 경징계 양정규정 중 최고 수위로 의결
※ 면허취소 이상 중징계 의결 ⇒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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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의 제한. 단, 단체보험 예외 (1년간)
※ 징계처분일 익년도 1월 1일 기준, 1년에 한하여 적용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적발자 (회수 * 년) 제한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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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인 1시책 해외연수 대상자 제외 (발생년도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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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양소(1년) 및 건강검진비(격년지원 1회) 지원 제외
※ 휴양소 : 징계처분일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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