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 2022년 자치구·군 협치기반 조성 및 의제발굴 사업 내용

분 야

세부사업

내 용

참고

지역

협치

기반

조성

민관협치

역량강화

교육

▸대상 : 공무원, 주민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등 분야별 주민리더 등)

▸기간 : 2월 ~

▸내용 : 협치의 이해, 지역협치의 사례, 타 구･군 협치 추진체계와 운영사례, 구･군의 협치 추진을 위한 활동 탐색 등

- 지역협치 민간주체 형성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리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보건·복지, 각종 위원회 등), 구･군의원 등 참여

- 상반기 : 민관협치 준비단,
지역별·분야별 교육

- 하반기 : 지역협치형 주민제안사업 관련 민관협치 교육 (협치의 이해, 사업수행 관련 등)

민관협치

준비단(TF)

구성

▸역할 : 구･군 협치회의 구성시까지 지역협치 사업기획 및 집행

▸기간 : 2월 ~ 구･군 협치협의회 구성시

▸내용

- 구･군 협치역량강화 및 협치의제 발굴 프로
그램 추진계획

- 지역협치형 주민제안사업 선정방안 논의 및
사업 제안

- 구･군 협치활성화 조례 검토·논의

- 구･군 협치협회의 구성 방안 수립

※ 일상적·종합적 민관협치추진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분야별 협치가 이뤄지는 영역 및 주민참여가 활발한 분야의 민간위원 위촉 필요 (교육,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보건·복지, 사회적경제, 주민자치회 등)

협치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민관협치준비단 논의·검토

※ 조례제정현황 (2022.2.3.현재)
부산(3), 서울(24), 경기도(11), 인천(2), 강원(1)

민관협치협의회

구성
운영

▸역할 : 구･군의 민관협치 사무에 관한 최고 협의·조정·자문 기구

▸기간 : 협치활성화 조례제정 이후

▸구성

- 다양한 영역(분야)을 대표하는 적정 인원

- 구･군 협치조례에 인적 구성, 기능(역할),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 규정

- 공동의장 혹은 공동부의장

주민 공모 필수

준비단의 참여여부는 구·군 자체 결정

지역

협치

의제

발굴

·

선정

지역문제
해결

협치촉진자
교육

운영

▸주민 주도의 협치의제 발굴을 촉진하는
전문가 양성

▸지역의 협치 촉진자 양성을 통한 지역협치 지속가능성 확보

▸협치 공통교육 및 촉진자(퍼실리테이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문기관·단체 용역 가능

협치의제
발굴

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협치교육 및 의제발굴

▸분야별 협치테이블(대화모임)

▸주민아이디어 제안을 통한 발굴(협치소통정거장)

- 전문기관·단체 용역 가능

-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연계

(민관협치준비단 제안, 6월까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심사)

협치의제
선정

지역별(동별), 분야별로 발굴된 협치의제를 주민 숙의·공론을 통해 구･군의 협치의제 선정

- 전문기관·단체 용역 가능

공유·

확산

민관협치
홍보·확산

보도자료, 영상제작, 협치백서제작 등

※구·군 자체 예산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