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경미 군의원(기장읍/무소속)

존경하는 기장군의회 김대군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기획운영위원장 성경미입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맡은 임기동안 기장군을 위해 노력해오신 군수님과 저희 기장군의회 동료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얼마 남지않은 기간 기장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본분에 흐트러짐 없이 노력하고, 또한 미진한 부분이나 미처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잘 살펴 군민의 박수를 받으며 임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군정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9년 7월 19일 선진교통과로부터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공영주차장조성’가능 여부 조회를 묻는 협조 공문을 접수한 바 있지요?  

협조 공문에 따른‘공영주차장’사업 대상지가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520-10번지 맞습니까?

휴먼도시과에서는 선진교통과의‘공영주차장’조성 가능 여부 조회와 관련하여 2019년 8월 7일 선진교통과로 회신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회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3조 1항』과 관련한 ‘별표 1의 3항 라목(라목은 ‘주차장’을 말함)’에 의거 공영주차장 설치의 사업주체로서“개발제한구역내 주차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장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가능함”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신한 내용의 법률적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3조 1항』과 관련한 별표 1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관한 내용 중 사업주체에 대한 내용인‘가’의 ①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관한 내용에는 사업주체에 관한 내용으로‘가’의 ①항만 있고 다른 항목은 없나요? ②항도 분명히 있지요?  

②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차장 설치의 주체로서‘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업의 주체가 여기서 말하는‘그 밖의 자’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항이므로 일반 민간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과장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19년 5월 21일자로 개정된 이후 그 내용에 대해 담당부서장으로서 당연히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시어 선진교통과로 회신하셨겠지요?  

그런데, 회신의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과 관련한 별표 1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관한 내용중 사업의 주체를 정의한‘가’에는 ①항과 ②항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①항의 내용만을 들어 개발제한구역내 주차장 설치주체가 마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회신을 보내셨네요? 맞습니까?  

휴먼도시과의 과장님과 담당자는 ②항의 존재를 몰랐던 것 인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로 누락시키신건가요? ②항의 존재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의도가 다분한 고의로 보이는데 어느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설령 백번 양보해서‘선진교통과’에서 애초에‘공영주차장’건립을 못 박아 검토 의견을 물어 보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는 개발행위의 사업주체가 명시된 내용이 다른 법령도 아닌 같은 법령의 ①항의 바로 아래 ②항이 존재함에도 이를 고의로 누락시킨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실수나 이해부족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도 의도가 분명해 보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의로 누락시킨 의도와 사업이 진행되었을 시 그것이 미칠 특혜의 시비, 그리고 막대한 세금의 낭비에 대해 과장님과 실무 담당자는 당연히 몰랐다고 하시겠지요?  

본의원이 이사항에 대해 엄중히 지적하는 이유를 과장님은 짐작하시겠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휴먼도시과의 철저하지 못한 것인지, 혹은 의도된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고의로 법령을 누락한 회신 내용을 근거로 선진교통과는 2019년 10월 1일 수의계약(금액 19,600,000원)으로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합니다. 즉,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이 운영하는‘아홉산 숲’만을 위해 막대한 군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고 이후 군민의 세금으로 관리·운영까지 책임져야하는, 누가 보더라도 특혜의 시비가 예상되는‘공영주차장’조성을 위한 용역 발주의 잘못된 근거를 제공한 것은 휴먼도시과가 관련법에 명시된 개발제한구역의 사업주체에 대한 법조항을 비정상적으로 누락시킨 회신내용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과장님과 담당자는 불필요한 용역 발주와 그에 따른 군민의 세금 낭비의 원인제공자로서의 비난에 대해 그 책임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공익과 사익에 대한 사리분별과 법령의 유권해석에 대해 누구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정통하시리라 짐작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청렴결백하게 공직생활을 해 오셨다고 자부하시지요, 아홉산 숲 주차장 조성 용역을 군 사업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과장님께 게거품 물며 말씀 드린거 기억 하시나요?  

선진교통과에서 지난 2018년부터 무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업대상지는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520-10번지, 현재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해 있고 부지 면적은 17,413㎡(약 5,270평)으로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지요?  

해당부지 소유자는 현재‘아홉산 숲’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과 동일한 분 맞으시지요?  

현재‘아홉산 숲’은 현 대표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인당 5,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순수 민간기업입니다. 맞습니까?  

사업대상지였던 부지는 현재 농지법 위반으로 2019년 8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있지요?  

해당 부지에 대해‘아홉산 숲 관광버스 주차문제, 진입로 문제, 인근 주민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2018년 9월과 2019년 5월 13일 부군수의 당부사항이 있었고, 2019년 4월에는 이에 대한 부산시장의 지시사항이 있었지요?

해당부지에 대한 주차장 건립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당시에 적용되던 관련법과 해당 조항은 2018년 2월 9일 까지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3조 1항』으로 별표-1에 보면 제3항 라목 주차장에 대한 설치관련 사업추진 주체가 명시되어 있었나요?  

해당 법령은 그후 수차의 개정을 거쳐 2019년 5월 21일 개정에 의해 해당 법령 별표1의 제3항 라목 주차장에 대한 개발행위 사업주체가 ①항과 ②항으로 나누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공공복리의 목적’이라 함은‘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동의하시겠지요?  

선진교통과에서 지난 4년간‘공공복리의 목적’으로 조성하려한“공영주차장”은 ‘아홉산 숲’을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한 이익은 아홉산 숲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일방적으로 누리는 사업형태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기장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과장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시지요?  

해당법령이 변경되어 민간사업자도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신청을 통해 해당 부지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비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인 필요충분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특혜의 시비가 예상되고 불필요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만 하는‘주차장’조성에 대해‘공영’이라는 방법을 특정하여 그 사업타당성에 대해 휴먼도시과에 검토 여부를 조회하신 매우 특별한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진교통과는 법령개정이후 공영주차장이 아닌 해당사업자가 추진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 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두 번의 용역이 타절되기 전 사업비는 각각 2,200만원과 약 9천 3백만원으로 총 1억 1천 5백만원에 이릅니다. 맞습니까?  

1차 2020년 9월 24일 용역 타절 후 2차 2021년 7월 27일 용역중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용역이 2번이나 중지되었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특혜 소지의 여론’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진교통과를 비롯한 관련부서는‘특혜의 소지 여론’이 제기 될 것을 미리 예상치 못하셨나요? ‘특혜소지 여론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이겠지요?  
이사업이 왜 애초부터 특혜소지 여론이 발생되는지에 대해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목적이 아닌 개발행위의 주체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비용은‘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해당사업부지에 주차장 조성에 대해 민원을 요청한 것은‘아홉산 숲’ 대표자입니다. 맞습니까? 

주차장 부지도 아홉산 숲 대표자 소유부지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부지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개발행위를 진행함에 있어 법률적인 문제 즉, 용도변경의 어려움이나,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공공기관에 해당부지를 기부 체납 또는 공시지가에 매각하며 공익적 가치를 높이거나 개발행위에 따른 이익을 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홉산 숲의 주차장 부지는 해당 소유자가 공시지가나 기부체납이 아닌 시가에 의한 매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당부지는 도시지역과는 거리가 먼지역으로 해당부지의 가격은 부르는게 가격이 됩니다. 해당부지의 대략적인 시가가 평당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어림잡아 기장군이 부담해야될 토지 매입가격만 약53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선진교통과에서는 이 토지를 매입하여 부지의 55%에 해당하는 9,500㎡(약 2,900평)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부지의 주차장 조성비가 대략 평당 1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약 30억원에 이를 것입니다. 개인 민간사업자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략 83억원의 군비가 지출될 것이고, 그리고 주차장 조성후 관리 운영을 위해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적어도 매년 인건비로 2,000만원가량 추가로 들어 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기장군이 아무리 돈이 남아도는 지자체라 하더라도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공사 구분이 분명하시고 박학다식한 과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4년간 말도 안되는 사업추진을 위해 기장군 공무원이 쏟아부은 열정과 시간, 가당치도 않은 사업에 투입된 수천만원의 낭비된 용역비 예산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상식이 있고, 청렴결백한 공무원이라면 엄두도 내지 않았을 사업에 기장군 선진교통과는 공영주차장 건립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아래 4년의 시간과 예산을 낭비해 왔습니다. 결국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법을 무시하고 추진되었던 본 사업은 법이 개정된 후 2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 9월 14일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현재의 불법을 해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주차장을 정비 활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우선 협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감사 결과입니다.  

과장님은 이에 대해 책임질 공무원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현직 선진 교통과 과장님 2분, 전 현직 휴먼 도시과 과장님 2분, 안전 총괄 국장 총괄 책임자인 오규석 군수까지 책임이 있다 생각되고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항상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사업추진을 외치시는 오규석 기장군수님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실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해당 사업을 남다른 열정으로 추진하셨던 당시의 담당부서장님은 이제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오랜 공직 생활기간 누구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근무하셨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떠나실 뒷 모습에 박수를 보낼 후배 공무원들에게 부서장으로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분명한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장군은 년간 400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필요불가결한 용역이 있는 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형식적인 용역으로 낭비되는 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장안읍 치유의 숲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불필요한 용역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 보다는 주민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상향식 사업이 절실히 필요함을 항상 느껴왔습니다.

 기장군의 모든 공무원과 의회의 의원들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장군 공무원으로서 기장군의회 의원으로서 공익적 책임을 망각하고 한줌도 안되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 권한과 의무를 오남용하였다면, 그리고 특혜의 시비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세금을 제 주머니 돈마냥 낭비하는 공무원있었다면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본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문제 제기는 물론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시행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78호, 2019. 5. 21., 일부개정]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참고-2) 

 전 선진 교통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선진 교통과 과장님으로 계셨지요?

철마 아홉산 숲 용역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마 웅천 리 520-10번지 일원
아홉 산 숲 개인 소유 답 17,413m를 매입해 기장군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을 계획 했던 이유는?

<주차 민원을 해결하려고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해당 토지
매입과 주차장 조성비용, 주차장 조성 이후 인건비와 유지 관리비용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까지 군에서 공영 주차장 조성해야
하는 겁니까?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
2019년 7월 19일 그린벨트 및 상수원 보호구역내 군 공영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를 특별 관련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휴먼도시과로 공문을 보냈지요?

휴먼 도시과에서 공문으로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2019년 8월 7일 수도법 제7조의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 상수원 관리 규칙 체 12조의 제1호 라목 규정에 따라 공공 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일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가 가능함> 휴먼 도시과의 회신

2019년 5월 21일 일부 개정 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대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 한번이라도 검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휴먼 도시과 공문을 받고 자체법률 검토 없이 그대로 아홉 산 숲 공영 주차장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하였다고 생각 되는데요?

과장님에 계실 때 결정되어졌던
아홉 산 숲 용역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

그린벨트 및 상수도 보호구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1항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제2항 그 밖의 자가 도시. 군 계획 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1, 2 항 모두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 2항 그 밖의 자도 주차장 조성 할 수 있다고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교통과에서 의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고의든 무지든 법령을 누락 한 결과와 잘못된 결정으로
용역 2번 시행 2회 타절, 4년에 걸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처음부터 2019년 5월 21일 특별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만 했다면
예산과 행정력이 허비되지 않았을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장님의 결정을 시작으로 4년간의 행정력 낭비와 수천 만 원의 예산이 허공에 날아가버렸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애초에 특혜시비가 될 수 있는 사업은 계획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특혜시비도 분간도 못해, 법령도 제대로 검토 안해,
용역은 용역대로 타절되고, 4년에 걸쳐 행정력 소모하고 예산 낭비하고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시는 겁니까?

법의 원칙을 외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결과는
과정의 오류와 결과의 실패로 나타나는 겁니다,

전 선진 교통과 과장님 자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