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 153건 적발
◈ 6.22.~9.10.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345곳, 성능․상태 점검업체 28곳 시·구군 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153건적발,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1건, 과징금 부과 12건, 개선명령 30건, 시정조치 110건 행정처분 실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6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 간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2021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됐으며, 부산시역 내 등록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345곳. 성능․상태점검 업체 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합동 점검반은 점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매매업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차량 관리, 매매계약서 작성,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고지, 성능책임보험 가입 등 중고자동차매매의 전반적 사항과 소비자 권리보호 사항을 중점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상품용차량 제시관리 위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매매 관련서류 기록·관리 미흡 ▲번호판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153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1건), 과징금 부과(12건), 개선명령(30건)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110건) 조치했다.

부산시 박진옥 교통국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고차매매업계는 자체적으로 품질 보증범위 확대, 하자보증기간 연장을 실시하는 등 허위매물 근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부산시에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분들께서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