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시의회 제출 -
코로나 피해 긴급지원 추경 8,208억 원 편성
◈ 기정예산 대비 5.7%, 8,208억 원 증가한 15조 2천 429억 원 편성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중 신속 지급, 코로나 위기 상황 대비 재해구호기금 200억원 추가 적립
◈ 동백전 780억원 추가 발행으로 9월 한 달간 전통시장 사용 시 동백전 캐시백 15% 지급
◈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서부산복합청사 타당성 조사,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등 부산균형발전 예산편성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방역비,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상생지원금 중 724억(사업비 10%)을 시비로 부담하고, 동백전 발행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코로나 상생지원금 부담이 큰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조기 지급하여 9월 중 코로나 상생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 균형발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서부산복합청사 타당성 조사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등을 편성했다.

추경에 직접 반영되지 않았지만,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을 추가 적립해 향후 코로나 19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에도 각종 정부 지원에 소외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확충된 재원으로 피해 업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의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6,709억 원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1,440억 원 등으로 조달한다.

■ 코로나 19 피해 지원, 확산 방지 : 7,725억 원

첫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539억 원을 9월 중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동백전 780억원(추경편성액 78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9월 한 달간 전통시장에서 동백전 사용시 15% 캐시백을 지급할 계획이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2,893,000명(추정), 1인당 25만원

둘째, 코로나 확산 방지와 예방접종 관련 예산 188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소 한시의료인력지원 13억 원을 편성하여 의료인력 141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며,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95억 원, ▲격리입원치료비 35억 원, ▲부산의료원 기능보강 6억 원 등이다.

셋째, 코로나 19 피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720억 원을 편성했다. ▲희망근로사업 119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31억 원 등 일자리 지원 198억원과,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259억원, ▲긴급복지 지원 154억원 등 직접지원 506억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을 추가 적립했다.

■ 구군 재정지원 : 115억원

재정 어려움을 겪는 구·군에 조정교부금 115억 원을 조기 지급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이 9월 중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 부산 균형발전 : 319억원

부산 균형발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 319억 원을 편성했다.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개발 223억 원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 1.5억원 ▲지역항공업계 지원을 위한 에어부산에 70억 원 출자 등이다.

특히, 동서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으로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10억 원을 편성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능성을 높일 핵심사업으로, 내년에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개최 신청도시 실사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올해 연말에 국토교통부에서 하이퍼튜브(HTX) 실증사업 대상지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도 이러한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난 8월 18일 시민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번 추경에도 사전타당성 검토 조사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고, 고용난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으로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고, 코로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다.”라면서, “시의회와 협치와 소통으로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