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에 그쳐...
기장군수,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에‘총력’

- 작년 지역현안․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억원 보다 적어
- 좌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노후노면 정비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

기장군은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상반기 특별교부세 2개 사업 총 11억원을 확보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 기장군수는 지난 5월 26일 오후 2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역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확대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해주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기장군수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와 재난관리정책과를 잇따라 방문하여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올해 1200억원의 2배가 넘는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기장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나라살림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에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올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11억원은 작년 특별교부세 15억원에 비해 저조하지만, 하반기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장군수는 “저와 우리 800여명의 공직자들이 죽기 살기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데도 아직 산적한 민생현안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지원이 정말 절실한 실정이다”며 “기장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일류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내년에는 꼭 올해 1200억원의 2배가 넘는 3000억원 규모의 교부세 지원으로 기장군을 응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장군은 지난 4월 23일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좌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노후노면 정비사업(2억원), △좌광천 병산저수지 하부 산책로 정비(3억원), △동암항 방파제 연장(10억원), △정관농공단지사면 안전공사(13억원) 등 총 4건 28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것은 △좌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노후노면 정비사업(2억원), △동암항 방파제 연장(9억원) 등 총 2건에 11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기장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사업인 ‘좌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노후노면 정비사업’은 좌광천 30리길 산책로와 자전거길의 노후화된 구간을 개선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힐링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다.

아울러 재난안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동암항 방파제 연장사업(9억원)’은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총사업비 42여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기장읍 동암항 전면 해상에 방파제를 설치해 태풍이나 이상파랑 등으로부터 어업기반 시설을 지키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난 2018년 3월 공모 신청하여 유관기관과 협약 체결 등을 거쳐 2018년 12월 부산에서 유일하게 동암항이 ‘2019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