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양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지난 4월 13일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 발표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하여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무단 방류를 계획함으로써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오염수 내 삼중수소는 희석하여 방류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세슘 등 62종의 방사성 물질은 재정화하여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일관적인 주장은 오염수를 저장할 탱크를 증설하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고형화하는 방법 등 여러 대안이 있음에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다른 방법보다 신속하고 비용적으로 유리하다는 자국 이익만을 거듭 내세우고 있는 격이다.
또한, 수백만 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고도 안전성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투기하고도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처사이다.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지역은 정작 일본의 후쿠시마 연안 일대이며, 방사능 물질은 해류를 따라 돌면서 북태평양을 거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킬 것이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전 세계 해양생태계에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또한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다. 인류의 공동재산이고 후손들에게 고이 물려주어야 할 바다에 인근 국가들의 동의도 없이 방사성폐기물을 투척하려는 행위는 인류에 대한 배신행위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양산시의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류 역사의 큰 과오가 될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구상하며 이웃국가의 협의와 동의를 구하여 결정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한 제소 등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국내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의 철회시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즉각적인 수입 금지조치와 국민의 안전과 신뢰확보를 위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에 방사능 감시 활동을 더욱더 강화하라.

2021. 6. 1.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