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
지방정부 역할강화․재정분권 촉구 공동성명
◈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채택
◈ 지방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과감한 지방재정 확충 필요, 2단계 재정분권 조속 추진도약 기대
◈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기초연금 국비지원 확대
◈ 자치경찰제 등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 마련 촉구
◈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산학협력체계 구축 등 정부 협업 촉구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지방정부의 역할강화와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17개 시도지사들은 5월 21일 세계 태권도의 중심인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 모여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관련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계 부수법안 대응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대비한 개선과제 발굴 ▲지방이양 사업 발굴 등의 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지방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할 것과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 인상,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및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 마련,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제도혁신을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시 입장과 의견을 피력하였고, 특히 공동성명서와 관련하여 지역 대학 위기 극복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 혁신역량은 대학에서 나오므로 지역대학 위기 극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와 대학이 긴밀히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고등교육 분야 정책을 수립할 경우 시·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일구어 낼 수 있도록 협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총회를 개최한 지 1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되었다.

[참조 1]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소방인력 대폭 확충, 자치경찰제 시행 및 사회복지서비스 증가 등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전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 시ㆍ도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해 왔다. 지방의 선제적 방역에 기반한 K-방역은 세계적 모범으로 인정받고 있고, 지방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도적으로 지급하여 코로나19 피해의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지방의 역량은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지만,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발생한 재정상 불이익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등의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시ㆍ도지사들은 확충된 지방재정을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높일 것을 다짐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를 이행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발생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 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률 인상을 통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그리고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제도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2021년 5월 21일

<참조2>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소방인력 대폭 확충, 자치경찰제 시행 및 사회복지서비스 증가 등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전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지만,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발생한 재정상 불이익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등의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하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하여 시·도와 지역 내 대학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대한민국 시ㆍ도지사들은 확충된 지방재정을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높일 것을 다짐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를 이행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발생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 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률 인상을 통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그리고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제도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고등교육분야 정책을 수립할 경우 시‧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도, 대학 및 지역기업이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협업해야 한다.

2021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