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200만원 감면
- 지난해 1월부터 올 연말까지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임대료 인하 시
-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활성화 위해 추진...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대상 인하율 따라 차등해 감면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중구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 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들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임차인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인 경우다.

감면 세목은 2021년 7월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다.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인하비율에 3개월 초과 시 월 5%, 최대 50% 한도로, 3개월 미만 시에는 3개월로 환산해 감면한 금액에 따라 납부할 재산세의 최대 50%, 2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단,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이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 현행 지방세 법령 등에 의한 중복 감면의 경우에는 배제된다.

또 감면신청 내용과 상이할 경우나 임대료 인하 후 당초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감면액을 추징 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 세무1과(☎052-290-3370)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함께 나눈 착한 임대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또 더 많은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