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9대 시정 중점과제로 소상공인 지원책 선정… 피해 소상공인 적극 지원 -
박형준 시장, 1호 결재는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책」
◈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발행 규모 대폭 확대, 1.3조 원→2조 원 목표
◈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를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
◈ 소상공인 전용 스튜디오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8일 오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 결과를 의결하면서 민선9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다. 당선증을 교부받은 박형준 시장이 취임 첫날 공식 1호 결재 건으로 채택한 문서는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다.

상징적 의미를 갖는 공식 1호 결재 문서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선택한 것은 박형준 시장이 선거 공약을 통해 밝힌 것처럼,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시정 중점 과제로 선정해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부산시는 작년 4월부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놓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위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추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산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 긴급민생지원금(’20. 4.) :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20만개소, 2,000억원 지원
* 집합금지시설 긴급지원금(‘20. 9.) 고위험시설 12개 업종·목욕장업 대상 8천개소, 79억원 지원
*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21.1.)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업종 74천개소, 414억원 지원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속에 따른 긴급 재정지원, 온라인 소비 가속화에 대응한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위기를 잘 버티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 재정지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의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자금을 기존 5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증액하여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특별자금 상환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한계 소상공인에게 버틸 수 있는 희망의 끈을 제공한다.

▲둘째, 지역상권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발행 규모를 최대 2조 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월 충전한도를 2천억까지 증액하고 개인별 캐시백 한도도 현재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단, 추가발행 규모는 시의 재정여건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결제 비중의 대폭 증가에 따른 온라인 소비 환경에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위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용스튜디오를 구축하여 온라인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 제작 또는 생산장비 및 시설을 제공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주문·예약·결제 시스템인 스마트오더를 신규로 도입하는 소상공인 업체 1천 곳에 1년간 이용료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B2B 플랫폼 운영과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넷째, 전통시장·음식점·중소기업 제품의 주문-결제-배송 통합플랫폼인 공공모바일마켓앱 서비스를 오픈하고 전통시장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창업-성장-폐업-재기) 전주기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기관(가칭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을 설립하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신속히 처리해야 할 시정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급선무”라며 “현재 부산에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빠르게 차단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께 힘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