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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30.]
(제정) 2020-09-30 조례 제 62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를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권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준대형점포”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직영하거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유통업체를 말한다.
5. “상품취급점”이란 개인사업자가 대기업유통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형태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유통업체를 말한다.
6. “골목상권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이 조례 제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절차를 거친 구역을 말한다.
7.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법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보호지구 내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보호·육성과 준대형점포 및 상품취급점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기준 및 절차)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보호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직접 조성한 먹거리, 특화상품 등이 집적된 지역
2. 골목형상점가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③ 제2항에 따른 보호지구 지정은 구청장등이 구·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신청하거나, 2개 이상의 구·군에 서로 인접하거나 겹쳐 있을 경우 구청장등의 신청 없이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지구 지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구·군 홈페이지에 고시할 수 있도록 구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보호지구의 범위 및 위치
2. 보호지구의 지정·변경·취소의 사유 및 목적
제6조(점포개설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시장은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지정된 보호지구 안에서 준대형점포 및 상품취급점을 개설하려는 자(이하 “점포개설자”라 한다)에 대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의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2.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3에 따른 개설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 예고
② 시장은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와 상생협력, 지역고용활성화, 지역업체납품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준대형점포와 상품취급점의 개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인조직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상당수의 점포가 매출액의 감소 등 상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7호의 상인조직 또는 보호지구 내 점포개설자와 동종의 30개 이상의 점포로부터 동의받은 상인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일 경쟁업종의 현황
2.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현황
3. 상권 내 경쟁 현황
4. 그 밖에 상권 영향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 점포개설자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필요여부 및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점포개설자, 상인조직, 관련기업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구·군 또는 부산광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점포개설자에게 제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시장과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와 구·군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사업조정 신청 지원) 시장은 상인조직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을 하려고 할 때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법률자문, 상담 등 지원제도를 갖추도록 노력한다.
제9조(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 ① 시장은 점포 개설자에게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등과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상점가 상인회와 정기적 상생협력 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4.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
② 시장은 해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실적을 조사하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경쟁력 향상과 상생협력을 위하여 보호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현대화사업
2. 경영 컨설팅 등 경영혁신사업
3. 특성화 및 민·관 협력사업
4. 국·공유지의 사용 및 기반시설 설치·정비 등
5. 지역화폐 활성화 및 온라인몰 플랫폼 지원사업
6. 그 밖에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원대상)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전통시장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및 청년몰 단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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