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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민등록 등·초본, ‘과거 주소변동 기간’ 직접 입력 가능
안태준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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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6  2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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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개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시행

- 초본 최초 발급 및 유공자의 유족인 부모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 ·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 크기 및 작성란 확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시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 기간을 본인이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게 개정된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이 3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전체 포함또는 최근 5년 포함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개 정 전

 

개 정 후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 최근 5년 포함 [ ] 미포함

---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 직접 입력 : 최근 _년 포함

국가유공자 등의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가 면제되었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31일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13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성명(한자), 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이 외에도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고령자 등이 민원 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을 확대한다.

 김무진 경남도 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등록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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