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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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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4  2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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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8.28.]

(  제정) 2019.08.28 조례 제1104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과
연 락 처 : 709-439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 내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군 의회사무과
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공단
4. 군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군수는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서비스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정보 제공)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및 관내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우선구매 촉진)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04호, 제정 2019. 8.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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