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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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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4  2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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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11.26.]

(  제정) 2012.07.13 조례 제703호
(전부개정) 2018.11.26 조례 제1037호
관리책임부서 : 보건행정과
연 락 처 : 709-4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조례 제703호, 제정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37호, 개정 2018.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2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 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부과금액(만원)

1()위반

2()위반

3()위반

. 지역보건법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34조제1항제1

30

50

100

. 지역보건법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 한 자

지역보건법

34조제1항제2

50

100

150

상향부과기준: 과태료의 상향부과는 최초 위반행위를 1차로 하고, 1차 위반 행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차례대로 2, 3차 상향부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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