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 ‘최우수’ 기관 선정
- 취약계층 노동자 핀셋지원 및 고용안정 선제대응 강화
- 민생경제 통합 지원기관 ‘경남 경제진흥원’ 7월 출범
- 전국 최초 공공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노동복지 정책 확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와 고용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일자리를 잃은 특고・프리랜서, 청년실직자 등 취약노동자에게는 생계비 및 일자리 제공하였으며,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전국 최초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생경제대책본부 회의를 5차례 개최하고,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추진하였다.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지역 노사민정과 위기극복을 위해 협력하였다.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및 고용안정 선제대응 강화

코로나19는 취약노동자에게 더욱 직격탄이었다. 아르바이트 등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었고,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위협받게 되었다. 더욱이 취약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실업급여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받지 못해 이들에 대한 핀셋 지원이 시급했다.

이에 경남도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난 4월‘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노동자, 실직자 등 1만9,355명에 생계비 및 단기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청년 3,000명에게는 100만 원씩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하여 구직활동 및 생계를 지원하여 참여자 중 96.7%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난 7월부터 사업비 900억 원을 투입하여 2만1,100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특히 이번 일자리 사업에는 주민밀착형 공공서비스 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 실태조사 등도 포함되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수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한 이들은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사회재진입 통로가 되었다며 만족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도는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경남도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에도 힘썼다.

먼저, 창원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였다. 내년도에도 연장 승인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건의하고 있다.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직자들의 재취업 및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을 유치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사업시작 5개월 여 만에 71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사업 1차 년도부터 부지런히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사업의 범위를 창원, 김해에서 진주, 사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형 긴급훈련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조선, 항공 등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5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를 지원하게 되며, 내년 연말까지 214개사 2만2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 참여자의 급여를, 도와 참여 시・군에서는 4대 보험료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도는 2021년부터 도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민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민생경제 플랫폼 운영

지난 7월에는 민생경제 통합 컨트롤 타워인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원장 강성윤)”이 출범했다.

경제진흥원은 경영지원팀, 일자리노동정책팀, 소상공인지원팀, 경제기업정책팀 등 4팀으로 구성되어, 그간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민생경제 지원 사업을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여 도민들이 한 곳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남의 산업・경제 동향 분석을 통해 경제현안 선제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완결성 있는 민생경제 분야 정책 수립 및 추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기채무자와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개소 3년차에 접어들면서, 2020년 10월말 기준 파산면책, 신용회복 등 총 6,897건의 금융복지상담을 수행하였다.

경기침체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계부채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센터는 기존의 채무조정 외에 가계 재무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상담분야를 확대하고 진주, 거제 등 서부경남 출장상담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올 초 최대 국비 확보와 대형 국책 사업 유치로 청신호가 켜졌던 경남경제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새로운 위기를 맞았다. 경남도는 올한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나 경기지수 개선 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2021년에는 이러한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경남형 뉴딜을 통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경남경제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