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대공원, 공원일몰제로 인한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용도지역변경 결정 고시
◈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연녹지지역보다 용적률 하향, 공공 및 민간 개발 제한 강화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이번 주 수요일(21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녹지지역에 비해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불가

이기대공원은 최근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등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태종대, 오륙대와 함께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으로,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휴식과 산책, 또는 관광 등을 위해 자주 찾아오는 명소이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며, 이기대공원도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가 실효되었다. 이에 이기대공원 일원 사유지 등에 대한 난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기대공원 일원에 대한 보존방안으로 이 지역 전체(약 190만㎡)의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부터 관련 기관 협의, 주민 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했으며, 지난달 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면서 21일에 최종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었다.

특히, 부산시민들은 주민 열람 공고 과정에서 개별 주민의견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340여 차례 제출하는 등 이 지역의 보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화려한 경관과 생태·지질학의 보고(寶庫)로 높은 가치를 자랑하는 미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이번 고시가 이루어졌다”라며, “이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유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번 결정은 보전 가치가 충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 39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남구 용호동 산142번지 일원)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남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21일

부산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가. 총괄조서

※ 기정면적은 부산광역시고시 제2020-332호(2020.09.09) 지형도면 고시 기준임.

나. 용도지역 변경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