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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본법 시행, 지자체 최초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
◈ 부산시, 환경부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 방안 방침에 따라 장기적⋅체계적으로 물관리 로드맵 제시해줄 통합계획 수립
◈ 2019년 1월 물정책국 신설, 2020년 5월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시 내부 조직간 업무연계성 및 물 관련 계획 간 일관성 확보 위한 대책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물관리기본법」 시행(2020년 5월)에 따라 그동안 각 법률에 따라 수립하게 되어 있던 각종 계획 간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광역지자체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부산광역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2015년 수립, 충남 2016년 수립, 경기도 2017년 수립하였으나, 「물관리기본법」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부산시가 최초임
현재 개별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물관련 계획은 무려 35종이나 되지만 이들 계획 간의 위계(우선순위 등), 연계성, 일관성, 상호보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0년 6월,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별로 수립기간이 불일치해 상・하위 계획 간 정책기조가 부합하지 않고 과도하게 분절되어 있는 법률이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계획 간 위계도 불분명, 유사내용이 반복되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정계획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환경부의 방침과 맞물려 부산시는 이번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물수요관리종합계획과 물재이용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로 하였다.
특히, 그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하천정비와 하수도정비, 수도정비 등의 계획들을 서로 부합하게 수립하고, 합리적인 물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해 체계적・장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 물순환 구조를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 등에 체계적으로 접목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조례개정, 조직구조 개편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인한 재해와 침수, 하천수질악화, 미흡한 기후변화 대응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송양호 부산시 물정책국장은 “이번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부산시 물 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통합물관리 시대에 걸맞은 부산시 물관리의 기본개념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7월 15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 연구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가 수립하여야하는 (의무) 물 관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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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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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안전(치수·재난),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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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수질,수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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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물수요,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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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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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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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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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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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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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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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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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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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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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자
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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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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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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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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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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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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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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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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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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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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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수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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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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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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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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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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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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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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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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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수자원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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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문조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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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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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천공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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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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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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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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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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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수유출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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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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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습가뭄지해지역 해소 중장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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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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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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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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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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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험저수지 댐 정비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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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규모 위험시설정비 중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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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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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생태복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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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점오염원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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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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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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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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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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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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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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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도정비 기본계획(광역,공업,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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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물수요관리종합(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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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물재이용기본(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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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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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물기술산업 육성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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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물환경 측정망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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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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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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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하수 관측망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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