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상반기, 일반택시 109대 감차 -
부산시, 5년간 총 729대 택시 감차 성과
◈ 2020년 상반기 택시감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확정에 따라 일반택시 109대 감차
◈ 제4차 택시총량실태조사 검증 마무리되면 『택시 감차 추진 5개년 계획』 수립 예정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2020년도 상반기 택시감차보상사업을 통해 일반택시 109대를 감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차에 투입된 예산은 30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는 4억 2,510만 원, 시비는 15억 3,690만 원, 부가세 경감세액은 10억 9천만 원을 차지한다.

당초 시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에 60대분의 국고보조금만 확보한 상태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택시업계에 대한 간접지원의 일환으로 감차 대수를 늘리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49대분의 국고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였다

이후, 시에서는 지난 4월 10일 일반택시 109대 감차, 대당 감차보상금액 2,800만 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도 부산광역시 택시감차계획」을 택시감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보를 통해 고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로부터 2020년상반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0억 9천만 원을 배정받은 바 있다.

이로써,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택시 감차를 지속적으로 추진, 총 729대를 감차(일반택시 649대, 개인택시 80대)했으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받은 금액은 2020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억 2,000만 원에 이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부산시가 택시 감차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지난해 용역을 마친 『제4차 택시총량실태조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증용역이 끝나는 대로, 향후 5년간 택시정책의 기본지표가 될 택시 적정공급 대수 및 과잉공급 대수를 시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소해나가기 위한 중기계획인 『택시 감차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