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 “리쇼어링 의향 없어”
- 중기중앙회, 국내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리쇼어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리쇼어링 관련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26일(금)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리쇼어링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0%(16개사)로, ‘기계 및 장비(13.6%)’, ‘석유 및 석유화학(11.1%)’ 등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리쇼어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섬유 및 의류(6.9%)’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낮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인건비 등 비용 상승이 큰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리쇼어링 의향을 밝혔다.

 이들은 ‘현지 생산비용 상승(50.0%)’, ‘현지 생산 제품의 낮은 품질(37.5%)’, ‘Made in Korea 이미지 활용(31.3%)’ 등을 이유로 유턴 의향을 밝혔으나, 나머지 대다수의 기업들은 ‘국내 높은 생산비용(63.2%)’,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25.0%)’, ‘국내 각종 규제(9.9%)’ 등을 리쇼어링을 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가장 바라는 리쇼어링 정책으로는 ‘조세감면 확대(32.5%)’, ‘보조금 지원 확대(26.0%)’, ‘노동 규제 완화(15.5%)’, ‘환경 규제 완화(1.5%)’ 순으로 조사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가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유턴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경제기반 구축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의향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으로 ①규제완화 ②인센티브 강화 ③리쇼어링 특구 조성 ④스마트화 연계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유턴 기업의 수도권 입지 허용 등 노동·환경·입지 관련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현행 100억원 한도의 국내 복귀 중소기업 대상 입지·설비 보조금 상향 및 지원 비율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새만금개발지 및 파주 등을 리쇼어링 특구로 지정하여 유턴하는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 국내 복귀 중소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참여시 기업부담금 경감 등의 지원 강화책을 제안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보완과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철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양찬회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중소기업 니즈에 맞춘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이라며, “국내의 각종 규제,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던 사유를 고려해 볼 때, 리쇼어링 특구지정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