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20대 국회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안 통과 환영 -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의 진정한 첫걸음 시작”

◈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안 마침내 제20대 국회 통과
◈ 부산시, 국가 차원 진상조사 적극 협력 및 피해자 상처 치유와 자립 지원 강화 예정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은 20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정리법)’의 국회 통과를 35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환영 입장문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정의구현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다만 이번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의 형제복지원이라는 시설에서 ‘75년부터 ’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수용하여, 강제노역․폭행․살인 등 인권유린을 저지른 사건을 말한다.

2018년 9월 부산시는 시와 위탁 계약을 맺은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해 12월부터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하였고, 작년 7월부터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기초 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체에 조금 더 다가서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조사 권한이 없는 탓에 한계는 있었다.

부산시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올해 1월 개소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자립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있을 수 없다.”며,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산시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5월 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시 차원의 피해자 지원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침내 제20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정의구현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35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아주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오늘을 기다려오셨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당사자와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여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날 당시, 부산시는 위탁받은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 부산시는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018년 9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장의 공식 사과에 이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사건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2018년 12월부터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해 피해 실태와 사례를 수집해 왔습니다.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로 확대된 본 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19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용역 결과는 오는 5월말 용역이 마무리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이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의 진정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을 토대로, 오랜 세월 은폐되어온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아드리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 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수집해온 자료들을 모두 제공하고 추후 조사에도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부산시 차원의 피해자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해 피해자들의 자립을 더욱 견고히 지원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삶의 새로운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가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번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데 대해 부산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인권 유린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산시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변성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