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8차 권고 발표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20. 5. 18.(월)『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권고 개요 

I. 기본 방침
-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검사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검사 인사제도를 개혁할 것을 권고합니다.

II. 권고 사항
가. 승진 및 전문화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독점 해소
1. 형사·공판부 부장은 형사·공판부 경력이 2/3 이상인 검사로 보임 
승진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독점을 해소하여 전담배치 과정에서 검사 줄세우기 문제를 해결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자를 맡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非부치지청 지청장 포함)과 대검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은 형사·공판부에서 재직기간의 최소한 2/3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력을 보직요건으로 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지검·지청 1차장검사(부치지청 지청장 포함)도 위 형사·공판부장 보임 요건을 갖춘 검사를 임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원칙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과규정을 둘 수 있되, 형사·공판부장 등 보임시 위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검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 권고

2. 검사장 등 기관장은 형사·공판부 검사를 중심으로 임용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하여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차치지청 이상)은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하여 형사·공판부 경력검사(권고사항 가-1의 정의와 같음)를 3/5 이상 임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전문부서의 관리자의 경우 해당 전담에 대한 경력 및 전문지식을 갖춘 것을 요건으로 임용하는 등 전문분야 관리자의 경력 요건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 권고

3.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 구축 
검사들이 여성·아동범죄, 소년범죄, 보이스피싱범죄 등 형사부 전담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연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소년, 지적재산권, 조세, 식품의약범죄 등 전문전담부서를 추가로 신설하여 전담범죄만 처리하도록 하고 필수 전담기간(2년 이상)을 설정하며 전담검사 선정시 전담 경력 및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권고합니다. 

형사부가 담당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검의 형사부에 여성폭력범죄대응과, 소년범죄대응과 등을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 전문전담부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등 시행 권고

나. 검사 전보인사 최소화 및 권역검사제 도입
1. 검사 전보인사 최소화 및 투명화 
전보인사를 검사 통제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인사위원회가 전보인사안에 대하여 실질적 심의를 하여 자의적 인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일·가정 양립 및 검사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검사제 정착과 형사부 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검사 전보인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방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 지검 관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서울·수도권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희망자가 부족한 지방 소재 검찰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근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되, 지방 소재 검찰청 필수보직기간을 평검사는 3~4년, 부장검사는 보임 직후 2년 등으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울·수도권 소재 검찰청에서도 非경합검찰청의 경우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등 전보인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전에 전보인사 기준을 공개하고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확정한 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명확한 전보인사 기준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 검사별 근무희망지 조사 등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작업 착수

2. 권역검사제 도입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검찰청을 근접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권역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검사는 동일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되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검사제의 도입을 권고합니다. 

신규검사는 해당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위주로 권역별로 임용하여 지방 인재가 지방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평생검사제 여건을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로 견제 기능 강화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월 1회 등 정례화하여 인사에 대한 추상적인 ‘원칙과 기준’을 심의하던 차원을 넘어 검사 신규 임용, 검사장 보직에 대하여는 구체적 임용안을 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 2명 이상 추가함으로써 위원의 과반을 법무부 및 검찰로부터 독립된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검사위원도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각 보직별 대표 4명(평검사 남·여 각 1명 포함)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회에서 여성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非변호사 위원은 분야별로 남녀 동수(검사위원은 4명 중 최소 2명)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검찰청법 개정안
제35조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의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각 호별로 남녀 동수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검사 3명 중 최소 1명은 여성으로 한다.(신설)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의2. 검사 신규 임명 및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신설)

▶ 위원 구성 변경을 위하여 검찰청법 등 개정 추진

라. 검사 복무평정제도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1. 복무평정의 주기·단계·방식의 합리화 
복무평정 제도가 검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용도를 넘어 검사 서열화 및 통제의 도구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평정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평정단계를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축소하며 평정단계별 의무비율을 폐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복무평정 결과 전면적 고지 및 이의신청제도 신설 
복무평정 제도가 투명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제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평정 대상 검사에게 복무평정 결과 전체를 고지하고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을 권고합니다.
▶ 올해 하반기 검사 복무평정부터 시행 권고

마.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도입 및 직급 승진제도 폐지
1.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등 신설로 검사 자율성 강화 
검사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경력 검사(경력 8년 이상 등)의 전결권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법원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한 전결권을 부여하는 단독검사제의 신설을 권고합니다. 

고검검사급 경력검사에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에 대한 포괄적 전결권을 부여하여 검사가 관리자 트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계속 자율성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평생검사제의 여건을 만들 것을 권고합니다. 

부장검사 등 관리자 보직에 대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관리자도 업무량의 다소에 따라 직접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자와 非관리자 사이에 불균형한 업무배분을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대검 및 각 검찰청의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하는 등 즉시 시행 권고

2. 검사장 순환보직제 등 통해 검사 직급 일원화의 취지 실현
 중장기적으로,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 일원화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자 보직에 대한 승진 개념을 폐지하기 위하여, 검사장 및 지청장(부치지청 이상) 등 기관장은 전보인사 없이 해당 지역 일정기간 근무자 중에 임기제로 임명하고 임기 후에는 다시 검사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순환보직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차장, 부장 등 기관 內 관리자 보직은 기관 내 검사 중에서 순환보직제로 운영하고, 그 보직권은 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면 관리자 보직도 종료되도록 함으로써, 직급 상 승진이 아닌 순환 보직 개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합니다.
▶ 기관 內 관리자에 대한 보직권 위임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추진 권고

III. 기대 효과
 검사 인사제도 개혁을 통하여 검사가 기수와 관계없이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수평적인 구조로 재구성됨으로써 검사가 조직 내·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임용부터 정년까지 일정 권역의 검찰청에서 일정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면서 전문성을 갖추어 질 높고 공정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 검찰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민주적 통제를 하도록 하되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구로 거듭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도록 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자원과 역량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투입되게 함으로써 검찰 조직 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성폭력, 소년범죄 등 분야에 대한 검찰의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국민 삶의 질을 고양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조> 외국 입법례 : 전보제도
○ 미국
 연방검찰청, 주검찰청, 지방검찰청 검사 모두 각 검찰청 별로 임용되어 전보제도 자체가 없음(연방 법무부 산하의 93개 연방검찰청도 각 청별로 임용함)

○ 독일
 독일연방기본법 및 독일법관법은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의사에 반하는 전보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검사에게도 원칙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전보를 하지 않음

○ 프랑스
 프랑스헌법은 판사에 부동성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검사 전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같은 취지로 검사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인사대상 직위 발표-전보희망자 희망지 제출-응모내역 공개- 최고사법관회의 검토 및 의견제시-법무부장관 임명’의 절차로 이루어져 희망자에 한하여 전보인사를 하는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