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
부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민생지원금 지급
◈ 5.4. 공고일 기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5.25. 지급 예정)
◈ 5.11.~5.15.까지 접수, 민생지원금 지급 사각지대였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단비

부산시는 지역 내 총 1만 명을 상회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사태가 심각단계에 접어든 2월 23일 이후부터 부산시는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원을 통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등을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특수형태 고용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해 그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은 법적・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코로나19사태 현장에서 악전고투하면서도 부산시 공공교통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오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을 지원하기로 결정, 법인택시가 민생지원금 지원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공고일(5월 4일) 현재 법인 택시회사 소속 운수종사자이며, 민생지원금의 주요 취지 중 하나인 고용유지를 위해 공고일 이후 최소 2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5월 11일~15일까지 각 소속법인 택시회사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5월 25일에 일괄지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라면서 “민과 관이 힘을 합쳐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민생지원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소속 법인택시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참조> 법인택시 종사자 민생지원금 팩트체크
1. 지급일은 언제인지?
○ 5.25.(월)에 지급될 예정임.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2. 신청서나 확약서 상의 신청자, 위임인, 피위임인, 대리인, 예금주 등 각 용어의 명확한 의미 구분은? (앞면 하단 위임장 작성필수인 경우 설명 포함)
○ 운수종사자 본인명의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앞면 하단 위임장 작성X)
►신청인 = 예금주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앞면 하단 위임장 작성필수)
►신청인 = 위임자 = 운수종사자 본인
►예금주 = 피위임인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대리인(제3자) 명의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앞면 하단 위임장 작성필수)
►신청인 = 위임자 = 운수종사자 본인
►예금주 = 피위임인 = 대리인(제3자)
○ 대리인 : 대리인(제3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여부는 종사자 개인의 선택사항이며, 본인명의 계좌나 배우자‧직계존비속 명의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제3자) 명의계좌 입금이 가능함

3. 공고일(5.4.)과 지급예정일(5.25.) 사이 전출입으로 인한 공백기간 인정여부
○ 법인택시회사 소속 운수종사자면 회사간 전출입(이직)과 무관하게 다 가능. 신청에 의거 지급하는 것이 원칙. 미신청은 본인의 귀착사유임.
단, 이직 사이의 공백기간이 있으면 지급대상 제외. 법인택시 회사 등록된 운수종사자가 기준. 휴업, 자가격리 등에 의한 공백은 허용.

4. 대리인 명의 계좌 입금을 위한 제출서류가 완비되고 신청자가 원한다면, 노조나 회사의 관계자 명의 계좌로 일괄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 공고문 상의 대리인 명의 계좌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가 완비된다면, 그 대리인이 노조나 회사의 관계자라고 제한하지는 않음. 단, 회사에서 종사자 대상으로 안내할 때, 미수금 상계처리 등의 사유로 강제적으로 노조나 회사 관계자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토록 하는 것은 금지.

5. 제출서류 중에 ‘현금수령증‘도 있는데, 계좌입금이 아닌 현금지급하는 경우도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 대리인 명의 신청시 제출서류 상의 ‘현금수령증’은 계좌입금 증명을 말함
- 계좌이체임으로 신청자가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민생지원금 지원은 본인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며,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계좌 입금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배우자‧직계존비속 명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또한 불가능할 경우에만 대리인(제3자) 명의 계좌 입금을 허용하고 있음
○ 계좌입금이 아닌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제한하고 있으며, 만약 위의 세 경우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증명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추후 별도 결정, 통보할 예정임

6.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수급계좌는 압류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런 계좌로의 입금신청도 가능한지? 그리고 카카오뱅크 등의 인터넷은행계좌도 가능한지?
○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수급계좌로의 입금신청은 불가능함. 이런 특수목적 계좌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의 본래 목적 외의 돈이 입금될 시에는 자동적으로 입금이 거절됨.
○ 인터넷은행 계좌도 일반 입출금계좌와 같은 성격의 계좌라면 가능함

7. 지급예정일(5.25.)에 입금 받은 후, 공고일 기준 2개월 의무근무 조항을 두는 이유는?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민생지원금 지원은 종사자들의 고용유지가 주요 취지 중 하나이고,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급히 입사한 후 받자마자 퇴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함

8. 신청서 제출한 후, 신청서 상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을 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 업체에서 조합에 서류 넘기기 전, 신청기간 중에도 1차적으로 신청서류 확인작업 계속 실시
►신청서 상에 잘못 기재된 부분 발견 시 : 즉시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신청자가 직접 회사 방문, 잘못 기재된 부분에 신청자 도장 찍고, 수정 기재해야 함 ➠ 택시회사에서 조합에 서류 넘기기 전, 오류 최소화

9. 신청서는 각 법인택시회사에서 프린트하여 배부할텐데, 이 때 업체 정보 등의 업체 공통사항은 미리 입력하여 배부해도 무방한지?
○ 업체 정보 등의 공통사항은 사전입력하여 배부 가능함

10. 이 Q&A 문서 내용 외의 질문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
○ 1차적으로 시 홈페이지의 공고문 확인요망.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상단 ‘부산소식’메뉴 ➝ ‘고시공고’메뉴 ➝ 공고번호 ‘2020-1506’ 또는 ‘법인택시’ 검색
○ 그 외의 세부사항은 공고문에 안내된 택시회사별 연락처로 문의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