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POST 코로나 수산분야 위기 대응계획 수립 -
부산 수산업 위기, POST 코로나⋅한국판 뉴딜로 극복
◈ 부산시, 지역 수산업계의 위기상황 극복 위해 ‘POST 코로나 수산분야 위기 대응계획(’21년~’30년, 총사업비 1조 5,942억 원)’수립
◈ 해양수산부에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동남경제권 산지 거점 물류센터 건립, ‘R&D 및 기업지원’ 분야 강화 등 정부정책과 연계 추진 요청

부산시는 부산지역 수산업계의 위기상황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수산산업을 지속가능한 전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POST 코로나 수산분야 위기 대응계획’을 수립, 이를 정부의 ‘POST 코로나’ 및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과 연계 추진해 줄 것을 지난 8일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한・일 어업협정이 2016년 6월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외교적인 문제로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부산지역 수산업계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근해어업의 경우 어장의 20% 정도를 잃게 되었고, 수산물 제조가공 및 유통업계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경쟁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 수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현재 상황을 부산지역 수산업계의 위기상황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자체 위기 대응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에 정부의 ‘POST 코로나’ 및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게 된 것이다.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생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영난과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수산업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자금의 확보 및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제로금리와 무이자로 어선과 어업허가를 담보로 한 무이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의 획기적인 조건으로 부산지역에만 5,000억 원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어업구조 개선이다. 노후화된 선체나 장비, 그로 인해 투입되는 많은 인력 등과 같은 문제를 어선 대규모화・현대화를 통해 조업에서의 안전성 확보와 경영효율증대, 어선원 복지향상을 가져오자는 것이다. 사업비는 약 5,000억 원으로 현 어선 척수의 50% 정도를 감척하고 현재와 같은 노동집약적 재래식 어업경영이 아닌 어업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고 어획물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현대식 어업경영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현재처럼 1인기업(1척 운영) 형태의 어업구조로는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기업의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이 필요하다.

▲공유재인 물고기와 정부 정책, 개인사업자 간의 이해조정 등을 위한 ‘심리대책’ 도입이다. 노르웨이 등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수산자원은 임자 없는 물건이며 먼저 잡고 보자는 개인 이기주의를 수산자원은 공동자산이라는 공동체주의로의 전환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유지를 위한 것이다.

▲수산유통 가공식품 산업의 제2 도약을 위해 구조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R&D 및 기업지원’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 부산지역 ‘창업지원’의 경우 현재 그 규모가 연간 1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을 내년부터 연간 100억 원씩 2030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지원받아 관련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이다.

▲위판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08년 9월 2,090억 원의 국, 시비가 투입되어 개장한 감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 및 국내외적 거래 여건 변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개보수에 200억 원, 저온위판장 조성 등을 위해 500억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수산분야 SOC 기능과 역할을 하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탓이다.

▲현재 양육된 수산물을 선별, 포장, 상온 노출된 상태로 유통되는 시스템을, 보다 신선하고 싱싱한 상태의 수산물 섭취를 위해 저온 창고에서 자동으로 선별되고 자동포장 및 저온 비노출 상태로 유통될 수 있도록 ‘동남경제권 산지 거점 물류센터(사업비 1,000억 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수립된 수산업 어촌발전 2030 계획이 정부정책과 연계돼 잘 추진된다면 어업인 1인 소득은 3만 불에서 6만 불로, 수산산업 총매출액은 22조에서 40조로 성장할 것으로 봤으며 수산분야 경제규모도 글로벌 수산기업은 220개에서 500개(매출 100억 이상 기업)로, 수산물 교역 규모는 23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26만 톤에서 29만 톤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 건의된 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업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해양수산부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대유행 및 세계 경제 침체 등 위기상황 이전인 ’19년 2월에 수립된 4차 산업 혁명 시대 대비 ’부산 수산업・어촌혁신발전 2030 계획*(Busan Fisheries 4.0)’은 올해 8월까지 기존 골격은 유지하되 현 위기상황에 맞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가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 2030 계획 주요 내용 ➀ 소비자 중심 안전한 수산물 공급, ➁ 공존과 상생 풍요로운 바다, 문화가 있는 어촌, ➂ 글로벌 확장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 ➃4차산업혁명 미래성장동력 발굴 
 
<참조>  POST 코로나 대응 수산분야 ACTION PLAN

과제별 (소관부서)			추진 방향	주요 내용	추정 사업비	기간
※ 총 투자사업비 : 1조 5,942억 원 (연근해어업 : 8,012억, 수산유통가공 : 7,921억)
연근해 어업	소계				8,012억
	회생 기금마련 (수산정책과)		근해어업 경영 여건 악화, 방치 시 연쇄 도산 우려	- 연근해어업 쇠퇴 심화에 따른 회생 대책 추진 - 제로금리 수준의 경영안정 자금지원 필요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정부 차원 세부추진방안 수립 필요(업종/규모별)	부산 5천억 규모 (전액국비)	‘21~ ’30
	어업 구조개선 (수산정책과)		어업 여건에 맞는 구조개선 방안 강구필요	- 근해어선 적정규모 감척사업 추진 - 근해어선 규모화, 첨단화 - 어선원 복지향상 대책	부산 5천억 규모 (전액국비)	‘21~ ’30
	심리 대책도입 (수산정책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연착륙 유도	- 전문 심리분석 상담사 지역별 상주지원 - 부산 : 연근해어업 2명 양식어업 1명 - 운영 : 어촌특화지원센터	12억 (인건비)	‘21~ ’30
수산 유통 가공 식품 산업	소계				7,921억
	R&D 기업 지원 (수산정책과)	창업	정부와 협업	- 수산연관산업 창업 투자	100억	‘21~ ’25
		R&D	정부와 협업	- 관련 산업 연구개발	1,000억	‘21~ ’30
		자금	기업지원자금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1,000억	‘21~ ’30
	위판장 경쟁력 강화	공동어시장 (수산정책과)	국내최대, 최고의 산지 시장 남항의 랜드마크	- 시설현대화, 저온위판장 - 수산분야 문화관광 기능 - 일, ‘도요스’ 시장과 경쟁	2,936억	‘15~ ’22
		감천시장 (수산유통과, 유통사업소))	시설개선, 법인의 경쟁력 강화 물량유치	- 시설 개보수 및 저온위판 시스템 구축 - HACCP기능 도입 - 법인의 국제경쟁력 강화	500억	‘21~ ’24
	물류분야 (수산유통과)	on-line거래	바다에서 밥상까지	- 정부와 협의 부산특화 on-line몰 구축 및 운영	100억	‘21~ ’30
		산지거점 물류센터	위생과 안전 저온유통체계	- 물류센터 구축 및 운영 - 검역원 이전부지 등	1,000억	‘23~ ’25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산유통과)		한국의 수산 식품 산업을 선도하는 단지 조성	- 수산식품산업 헤드타워 - 관련산업 혁신 플렛폼 - 고부가제품 수출기지화	1,285억	‘21~ ’24
수산업 어촌발전 2030계획 (Fisheries 4.0)			당초 계획수립 시와 달리 급격한 여건 변화를 반영	- 코로나 펜데믹, 세계적 경기침체와 연계 - 주요 내용 수정 보완	변동 없음	‘20년 9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