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현장 밀착지원으로 규제혁신의 효율성 및 체감도 향상 -
부산시,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 발족
◈ 5월 중 규제혁신 전문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 운영 시작
◈ 규제애로 해결방안 공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진작 촉진 과제발굴 지원 등 역할

부산시는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구․군 등 일선 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이하 컨설팅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컨설팅단은 시 규제혁신추진단(11명)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합동규제발굴단’(26명)과 기존 규제의 심사역할을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외부위원’(8명) 등으로 함께 구성된다.

컨설팅단의 주요 업무는 주민․기업의 접점 기관인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과 현장 밀착 소통이다. 매월 ‘규제혁파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중심으로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구․군을 대상으로는 ▲지역 현장에서 제시한 규제애로 건의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공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확산 등의 활동을 하며,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는 시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규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 해결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에서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051-888-2594)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관합동규제발굴단 구성원

연번	소 속 기 관	직위	성명	비고
1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단장	박은자
2	부산상공회의소	과장	석지만
3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본부	부장	민경일
4	부산경영자총협회	팀장	강희만
5	부산벤처연합회	회장	이명근
6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원장	정명선
7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법제위원장	강윤동
8	중소기업융합부산연합회	사무국장	박찬희
9	부산시상인연합회	사무처장	이종명
10	부산벤처기업협회	사무차장	박태옥
11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지회	경영지원부장	이성수
12	대한건설협회 부산지회	사무처장	김태하
13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지회	건설쟁책실장	왕재성
14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부산지회	차장	양승하
15	(사)사상기업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창호
16	녹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사무국장	김신욱
17	(사)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종열
18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본부장	이창용
19	부산콘텐츠산업 총연합회	사무처장	황의숙
2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이사	장손득
21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팀장	한지원
22	부산경제진흥원	옴부즈맨	김승희
23	부산경제진흥원	산단운영센터장	김오철
24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부산지역본부	팀장	임준연
2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팀장	김종순
26	부산시 혁신경제과	주무관	양미정

규제개혁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명단

구분	소속/직위	성 명	비 고
위촉직 위 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민
	법무법인 해인 (변호사)	김선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노미리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홍성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	김성근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경성산업 대표이사)	김경조
	법률사무소 소통 (변호사)	이미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본부장)	김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