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법무담당관 주도로 27개 소관부서의 32개 자치법규 대상 일괄 정비 추진
◈ 자치법규의 신속한 일괄 정비로 실효성과 적법성 확보, 신뢰받는 정책 추진의 토대 마련

부산시는 2019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정비가 필요한 조례와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에서 정비 권고한 자치법규 중 27개 소관부서의 32개 자치법규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일괄 기획정비로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관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조례 입법평가를 하고 있으며, 2019년 총 197개 조례를 자체 평가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2019. 12. 20.)를 통해 정비(개정)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한 바 있다.

한편,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을 독려하고 있는데, 조례 소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현안업무 추진과 함께 자치법규의 개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과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자치법규의 부서별 신속 정비가 힘든 실정이다. 이에 일괄 개정 계획을 마련하여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상위법 불부합, 어려운 한자어, 현실과 괴리된 조항 등이 포함된 자치법규이며, 정비안에 대한 소관부서 사전협의를 통해 4월 말에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최종 확정한 후, 5월 중 자치법규 입안·방침 결재 및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7월 제288회 임시회 상정·의결 후 8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2020년도 정비대상 자치법규 및 내용(32건)

연번	소관부서	자치법규 제명	관련조문	개정내용(사유)	비고 (요구기관)
1	재정혁신 담당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9조	법률의 위임없이 비용 부담	법제처
2	안전정책과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존속기한 연장	조례입법 평가
3	도로 계획과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4조의2 제4항	상위법 위원의 임기 2년으로 명시	법제처
4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 별표3	의무부과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법제처
5	기술 심사과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2호나목	상위법인「전력기술관리법」에서관련 조항 삭제	법제처
6	건설 행정과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이므로 조항 내용 변경	조례입법 평가
7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불법하도급 신고대상 확대	조례입법 평가
8	주택 정책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10조제1항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보호	법제처
9	문화 예술과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상위법 개정 반영	조례입법 평가
10	복지 정책과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위로금의 환수 관련 내용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음	조례입법 평가
11	건강 정책과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상위법인「치매관리법」상위법 정의 규정 인용	조례입법 평가
12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	전대는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나, 권리의 양도는 불가능함	법제처
13	노인 복지과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4조	「노인복지법」	조례입법 평가
14	여성 가족과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은 상위법에 불부합하므로 개정 필요	법제처
15	출산 보육과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10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과 달리 규정하고 있음	법제처
16	아동 청소년과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5조	상위법인「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의 반환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	법제처
17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맞게 개정	법제처
18	총무과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	전대는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나, 권리의 양도는 불가능함	법제처
19	인사과	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	법제처
20	사회적 경제담당관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사회적기업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하므로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지 및 불용물품을 무상양여할 수 없음	조례입법 평가
21	혁신 경제과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0조	위원장의 권한 및 의결정족수 명시(신설)	조례입법 평가
22		부산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	사계⇒해당분야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	법제처
23	클린에너지 산업과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제4조	도과하였을 ⇒ 넘겼을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	법제처
			제6조	융자신청시 3인 이상의 연대 보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근거 필요	법제처
24	농축산 유통과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법령 명칭 등 상위법 변경	조례입법 평가
25	마이스 산업과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법령 명칭 등 상위법 변경	조례입법 평가
26	산림 생태과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제13조 → 제13조의3	조례입법 평가
27	하천 관리과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법령 명칭 등 상위법 변경	법제처
28	물류 정책과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	제2조	법령 명칭 등 상위법 변경	조례입법 평가
29	소방재난본부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	법제처
30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 변경	조례입법 평가
31	상수도 사업본부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6조	계리⇒회계처리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	법제처
			제10조	계리⇒회계처리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	법제처
32	법무 담당관실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제6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성별영향평가	조례입법 평가
			제8조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