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 6.19. 부산시 거주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층상담, 평가 등 거쳐 제품 가격의 약 80~90% 지원(구․군 정보화부서 접수)
◈ 시각․청각․지체 등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의 정보취득 역량을 높여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부산시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0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 장애인의 정보취득 역량을 높여 경제·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과 소통채널 확대를 통해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시는 이 사업을 2003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686대를 보급했다. 올해도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지체 등 유형별로 총 91종의 제품을 200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라면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동일품목을 지원받은 후 재보급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보급에서 제외되며, 장애정도․경제적 여건․수혜이력․사회활동 참여도 등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꼭 보조기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제품 가격 기준 개인부담금 2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10%)를 내면 신청 제품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및 구·군 홈페이지, 부산시보 등을 통해 보급 내용을 공고하며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구·군 정보화 부서에서 신청받는다.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7월 중순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며, 2019년도의 경우 평균 2.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참조>
󰏚 추진근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개정 2019. 12.)

󰏚 보급목표 : 200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정)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 규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제품 : 보조기기 91종(시각 38, 지체/뇌병변 27, 청각/언어 26)

󰏚 사업예산 : 196,004천원(국비 50%, 시비 50%), 운영비(5,750천원) 포함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일반 장애인 : 제품가격의 20%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X 5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1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X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