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는 지난 4월 17일 ㈜부산정관에너지 정전사태 재발방지 및 피해배상 촉구 건의를 22일 아래와 같이 건의 촉구하였다.

<원문>

▲ 사진/기장군의회 인용

기장군 의회에서는 2020년 4월 17일 오후 9시 56분, 통산 5번째 정전사태가 발생하여 정관신도시 소재 2만 6천여세대(84.3%)가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금번 정전과 그동안의 정전사태는 “부실관리와 허술한 법에 의한 인재”로 첫째 구역전기업체 등록기준 강화로 비상대응능력 제고와 전력공급시설 안정성 확보, 둘째 전반적인 운용실태 및 금번 사고원인에 대한 고강도 조사 및 감사, 셋째 비상시 한전 계통 대체선로를 비상전력공급체계로 명문화하여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제시, 넷째 정전사태 발생시 정신적·물질적 손해 배상에 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 법제화 등을 건의한다.

㈜부산정관에너지 정전사태 재발방지 및 피해배상 촉구 건의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추세로 범국가적으로 재난상황을 힘들게 이겨내고 있고, 한편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각계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수립에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찬물을 끼얹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7일 오후 9시 56분 5번째 정전 사태가 발생하여 정관신도시 소재 2만 6천여세대(84.3%)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파트별 전기 공급에 시간이 걸리면서 완전 복구에는 26분이 걸렸고,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여 119구조대가 출동하여 주민을 구조하기도 했고, 화재오인 신고와 문의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구역전기사업자인 ㈜부산정관에너지 측은 정전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예비변압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소프트웨어를 점검하던 중 프로그램 오류로 정전이 발생했다는 해명이지만 정관신도시 대규모 정전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2월 대정전 때에는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정전이 발생하여 2만 3천여세대가 9시간 동안 추위에 떨었고 상가와 교통신호기 등에도 전기가 끊겨 신고된 피해액만 18억원에 달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은 인구 82,547명이 거주하는 동부산권 주요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민간 구역전기사업자인 ㈜부산정관에너지가 전기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 왔습니다.

특히 2017년 2월 대정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8년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양일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부산정관에너지 민관합동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으나 매년 반복되는 정전사태로 ㈜부산정관에너지 안전점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이행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관에너지 정전 발생 현황》

일시	원인	정전시간	비고
2017.02.09	변압기 케이블 접속부 소손	9시간	2만8천여가구
2017.10.16	맨홀 케이블 접속재 불량	1~2시간	APT 4개 단지
2018.04.03	고압시설 개폐기 고장	33분	약6,000여가구
2019.10.07	고양이가 변압기 부스터를 절단	최대40분	4,500여가구
2020.04.17	신설 변압기 연동시 프로그램 충돌	약7~20분	2만6천여가구

“반복되는 정전사태 불안해서 못살겠다”, “말 뿐인 정전방지 대책”등 주민들의 불안한 전력공급과 ㈜부산정관에너지에 대한 불신감은 최고조로, 더 이상 신뢰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책임있는 기관의 명확한 재발방지과 손해배상 대책을 제시받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금번 정전사태는 “부실관리와 허술한 법에 의한 인재”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실추된 정관신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구역전기사업자 체질 개선을 위하여 재무 건전성과 안전관리 재투자 역량 등 등록기준 강화로 비상대응능력 제고와 전력공급시설 안정성을 확보하라

하나, ㈜부산정관에너지에 대한 정비, 설비, 관리 등에 초점을 둔 전반적인 운용실태와 금번 사고원인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감사를 요구한다

하나, 산업안전통상부는 그동안 정관신도시 정전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부산정관에너지를 제대로 관리 못한 책임을 지고 비상시 한전 계통 대체선로를 비상전력공급체계로 명문화하여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하나, 정전 사태 발생시 정신적·물질적 손해 배상에 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 하라

 2020. 4. 2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 장 황 운 철
부 의 장 성 경 미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맹 승 자
교육복지행정위원장 우 성 빈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박 우 식
의 원 김 종 률
의 원 김 대 군
의 원 김 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