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징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책자금 집행기관 사칭행위와 정책자금 대출에 도움을 주고 보험가입을 유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중소기업자 등에 무차별 배포한 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20일 중기부 감사실 명의로 특허청에 신고해 조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권한 없는 자가 국기 또는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하나이며,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통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례라면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례는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경영컨설팅 계약 후 수수료를 대신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부당 보험영업 행위이다.

이는 제3자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로써 보험업법 98조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중진공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신고된 3건의 부당보험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중진공으로 하여금 22일 금감원에 일괄 신고했다.

이 경우도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고, 사법기관에 고발돼 형사처벌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책금융 지원과정에 부당하게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란, 융자 또는 보증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자금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고 수수하는 행위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지원을 알선한다고 속이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 기타 정책금융 신청 및 지원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보수를 수수하는 경우 등이다.

중기부는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50여조원에 이르는 융자 및 보증을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예년보다 많은 융자와 보증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초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페이스북 광고 사례와 부당 보험영업 행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에 제공하는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 기업인들의 시간을 빼앗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09년부터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기관인 중진공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0.4월 현재 총 46건의 신고접수를 받아 20건에 대해 주의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지난 ’18.4월에는 부당개입 의심 업체 9곳을 무더기로 수사의뢰하는 등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류간소화, 첫걸음기업(정책자금 처음 활용 기업) 밀착관리, 융자신청 도우미, 각종 설명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당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부당행위 연루기업에 대한 자금 조기회수와 3년간 이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융자신청 도우미 등을 통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길 바라며, 수수료 등을 미끼로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57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거나, 4개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정보를 얻어 이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