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주관, 긴급재난지원금 도민토론회 개최
- 소상공인, 노동계, 농민, 기업계 등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위원장 이은진)가 4월 16일(목) 오전 10시, 경남연구원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바람직한 형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가적 방역 계획에 따라 많은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기반이 훼손되어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안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우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마련됐다.

이은진 도정자문위원장 주재로 김공회 도정자문위원회 경제혁신분과 위원(경상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6명의 도민이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윤종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원지원본부장, 양대복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지부 정책기획국장, 조병옥 함안군 산인면 숲안마을 이장, 이윤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서익진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공회 도정자문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제안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상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피해가 집중된 특정 분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더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액의 현금성 지원금 지급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그 범위와 형태, 재원마련 방안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바람직한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종수 본부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도 필요하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근로자, 소상공인 등 경제활동 참여자들에 대한 경제지원 정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양대복 회장, 김성대 국장, 이윤기 대표 등 세 명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최대한 빠른 시행을 촉구하면서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급’ 방식을 지지했다.

조병옥 이장은 농업의 공익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난 피해에 대한 1회성 지원에 그치지 말고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및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경남도만의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논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서익진 경남대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생계에 대해 나름의 지원을 하는 것은 공공의 책무이자 지역 공동체의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예산 확보에 여러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중앙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은진 도정자문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의 목소리를 경남도 관계부서에 잘 전달하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가장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이 시행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