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 주도 탈피! 실질적인 민관협력 구심점 역할 수행한다!
◈ 부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로 민간협력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통해 민간주도의 지역 맞춤형 보장 증진 기대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강화를 위해 부산시 내 전 구·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민관협력 기구이다. 현재 16개 구·군, 205개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다.

협의체는 지난 2005년 설치된 이래, 변변한 사무공간도 갖추지 못하고, 대체로 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민관협력 기구로서 기능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역 환경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민의 주체적 의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운영 활성화 정도도 차이가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 간 협의체 운영 불균형을 해소하며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16개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를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왔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 중 회의 시설을 갖춘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전담인력 배치(현재 해운대구·수영구에만 1명씩 배치) 등 조직체계를 정비해 7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무국이 설치되면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구·군과 읍면동 협의체를 연계해 민관협력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상호소통 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의 사업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 부산시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체계구축사업’과 더불어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담인력(종합사회복지관 파견 53명)을 활용해 민관 공동 사례관리를 확대하는 등 민선7기 중점사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기반 마련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역 단위의 사업지원단을 구성해 구·군 협의체 사무국 운영기반 마련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사업지원단은 협의체 위원들의 교육과 워크숍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위원 역량 강화와 협의체 운영 모니터링, 컨설팅 등이 지원되면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호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16개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과 지역복지의 최일선인 205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강화해나가고, 관 중심이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