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 12일까지, 온라인(문서24)․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접수
◈ 심의위원회 심의 후 시 홈페이지 통해 공개 신청한 사업의 내용과 담당자 실명 등 공개 예정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정사업을 시민에게 더 상세하게 알리기 위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제도이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한다.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사업내용과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한다.

신청 대상 사업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5월 12일까지 온라인(문서24, open.gdoc.go.kr),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 기획담당관 인구정책팀) 또는 이메일(redpine0706@korea.go.kr)로 접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1279호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공고

부산광역시에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 및「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4. .
부산광역시장

----------------------------------------------------------------

1. 목 적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정책실명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

2. 신청기간 : 2020.4.13(월)부터 5.12(화) 18:00까지

3. 신청자격 : 모든 국민

4. 신청대상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

5. 제출서류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1부(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6. 제출방법
1) 온라인접수 : 문서24(https://open.gdoc.go.kr)을 통해 접수
○“문서24”또는“https://open.gdoc.go.kr”접속→회원가입→문서작성(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첨부)→발송(수신처: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기획담당관)
2) E-mail접수 : redpine0706@korea.kr
3) 우편접수 : (47545)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 인구정책팀
※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이 신청기간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7. 선정방법 :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단,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부산시 결정으로 심의위원회 미상정 통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8. 결과발표 : 2020. 6월 중(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정보공개▸정책실명제 코너 게시

9. 유의사항
1) 서식당 1건의 사업신청 가능(1인당 신청건수 제한없음)
2)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가능
3) 부산광역시 소관정책만 신청가능하며, 타시도 및 구․군 정책의 경우
접수 불가 처리 통보

10. 기타사항
1) 내용이 유사한 신청 건은 통합하여 접수․관리합니다
2) 신청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는 경우,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변경 접수합니다.
3) 신청사업명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재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 인구정책팀(☎ 051-888-11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