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기장군집단민원처리지침

(일부개정) 1995.03.02 예규 제　 9 호

제1조(목적)
가. 30명이상 공동으로 제출한 민원과 30명 미만이라도 그 내용과 성격으로 보아 지역주민 다수의 이해관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 사전예방과 완전치유에 주력함으로써,

나.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여 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사회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제2조 방침

가. 예방체제 확립 - 민원발생 소지 제거 차단

나. 책임처리제 확행 - 적극적, 능동적, 해소책 가욱

다. 집단민원 해소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 근원적 해소책 모색

라. 확인점검 이행절차 - 집단민원 재발 방지

제3조 세부실천사항

가. 예방체제 확립
　(1) 새로운 사업계획입안 변경 등 행정조치를 할 때는 사전에 집단 (다수인 관련)민원 소지 고려
　(2) 특히,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시행, 새로운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 등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어 민원소지를 파악,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제 확행
　(3) 개인 및 단체(법인)가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전에 집단민원발생소지 검토후 조치
　(4) 군민생활 직결민원 주기적 반족 점검
　　O 영세 서민 보호
　　O 하수도 시설
　　O 청소·분뇨처리 등
　(5) 민원발생 예상사업에 대한 관찰 교정 철저

나. 책임처리제 확행
　(1) 집단민원 발생기 기관장이 직접 처리 방향 제시
　(2) 집단민원의 요소, 발생동기, 민원요구 사항의 타당성 등 심층 분석후 그 해결책을 강구
　(3) 민원의 요구가 현행법령이나 제도하에서 조치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해결
　(4) 현행 법령이나 제도하에서 해결이 불가하나 앞으로 법령제도 개선 등으로 조치하여야 할 민원은 그 방안 연구시 관련부서에 신속 건의
　(5) 행정여건으로 보아 조치 불가능한 사안은
　 O 유관부서간 유기적 협조하에
　 O 책임있는 관계관이
　 O 반상회 지역주민 회의 등을 개최하여 해결 불가사유 설명, 이해 설득

다. 집단(다수인 관련)민원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운영
　(1) 집단(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 대책협의회
　 O 구성
　　 - 위원장 : 군수
　　 - 위원 : 실 ·과장 4명, 해당지역 읍면장, 유관기관 간부
　　 - 간사 : 해당 계장
　　 ※민원인측 : 2 ~3명
　　O 운영
　　 -민원사항 발생시 처리 주관부서에서 구성 운영
　　 - 새로운 정책사업계획 및 변경시 민원 소지 여부 검토
　　 - 타기관 또는 2개 실·과이상 관련되는 집단민원 해소대책 협의
　　 - 실무협의회 협의결과 처리불가능 사항 재협의
　　 - 협의회 개최시는 반드시 민원인 2~3명 참석토록 조치
　(2) 집단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 실무 협의회
　 O 구성
　　 - 군 - 위 원 장 : 실·과장
　　 위 원 : 계장 5명, 해당지역 부읍면장
　　 간 사 : 당해 실무자
　　 ※ 민원인측 : 2~3명
　　 - 사업소 - 위원장 : 소장
　　 위 원 : 과장, 계장 또는 실무자
　　 간 사 : 당해 계장 또는 실무자
　　 ※민원인측 2~3명
　　O 운영
　　 - 민원사항 발생시마다 처리 주관부서에서 구성
　　 - 사업계획 수립 및 변동 시 민원소지 여부 점검
　　 - 집단민원 발생시 처리방안 협의

라. 확인점검 이행철저
　(1) 미해결 민원에 대한 점검
　 O 실·과장 - 월 1회
　 O 감사계장 - 월 1회
　 O 감사계 - 정기 : 분기 1회
　　수시: 각종 감사기
　(2) 자체감사활동 강화 등 근원적 민원대책 강구
　 O 무사안일 또는 소극적 민원처리 자세 불시
　(3) 집단민원 및 재진정 다발부서의 장은 무능력자로 간주 문책

제4조 행정사항

가. 집단민원 사항별 카드작성 비치(서식 별첨)
　(1) 95년 이전 미해결 사항- '95. 4. 25까지 작성
　(2) 95 이후 신규, 발생사항 - 발생시 수시 작성
　(3) 다수민원 관련부서는 별첨서식에 의거 매분기초 5일 이내 카드작성하여 기획감사실에 2 부 제출

나. 기획감사실(감사계) : 다수인 관련 민원사안 총괄 감독
　(1) 분기 추진상황 보고관리(분석·평가)
　(2)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대장 및 조사분석카드 비치
　(3) 각 부서의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 추진 독려 및 확인 점검 실시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주무부서는 상황처리에 대한 결과를 민원사항 조치후 2일 이내에 다수인 관련 민원조사분석카드에 의거(별첨) 기획감사실로 제출하고, 매분기초 5일까지 분기별 민원처리 상황을 기획감사실로 제출(분기보고 양식 별첨)

 부칙 <예규 제 9호, 일부개정 1995. 3. 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5] 

추진중인 다수인관련 민원해소 대책 

일련 번호	민원내역	구 분			구체적계류사유 또는 추진상문제점	처리상황 및 추진계획	비고
		분 야	유 형	원 인
	민원인 주소 민원제목, 성명 민원요지:

※기재요령

O 구분(분야, 유형, 원인)은 별첨에 예시된 고유번호를 기재

O 구체적 계류사유 또는 문제점은 관계법령 내용, 관련시책, 협조 관련기관명, 예산규모등 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6하원칙에 의해 기재

O 처리사항 및 추진계획은 일정을 명기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O 비고 : 기타 필요사항 기재

[서식 1]

다수인관련 민원해소 추진상황 총과표 

구 분 발생시기			총건수	해 결			설득 이해 종결	추진중
				계	요구사항	조정대안
총 계 (전년이월+당해분기까지 누계)
전 년 도 이 월
당     해     년     도	1/4 분기 (1월-3월)
	2/4	당분기 (4월 - 6월)
		당분기까지 누계 (1월 -6월)
	3/4	당분기 (7월 - 9월)
		당분기까지 누계 (1월 - 9월)
	4/4	당분기 (10월-12월)
		당분기까지 누계 (1월 - 12월)

※ 추진중인 사안에 대한 조사분석카드(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