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를 기회로… 부산시, 건설경기 침체에 선제적 대응 추진 -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통해 일감확보 지원 나선다
◈ 부산시, 건설산업 역량강화와 지역경제 활력 조성 위해 6대 정책 24개 추진과제 담아
◈ 관급공사 신속발주 및 집행,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 및 건축물 높이기준 탄력 적용 등 추진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민간주택 수주 감소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와 상생발전 및 일감확보 지원 등을 통해 지역건설 경기 부양 및 활성화에 나선다.

최근 국내 건설 수주가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건설투자 또한 지난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자 국내 건설경기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투자확대 방침과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부산지역 관급공사의 발주계획 등의 기회를 활용,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6대 정책 24개 추진과제)들을 묶어냈다.

부산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6대 정책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침체된 국내 건설 경기 속에 선제적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관급 건설공사의 신속 발주 및 건설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신속 발주를 위해 50억 원 이상 중・대형 사업장 1조 1,116억 원을 집중 관리하고, 공공기관 투자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자연녹지 내 건축물 용도 완화)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소요기간 단축(2년→1년),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등 민간사업에 대한 우리시 높이기준 마련(‘20년 하반기) 시까지 한시적 각종 심의에서 탄력 적용 운영, 부산전역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 소규모 공공일자리 창출(빈집 재생) 등을 통해 민간사업 활력을 지원한다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및 지역우수업체 하도급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25개사(전문건설 20, 기계설비 5)를 대상으로 기업역량 강화 및 경영체제 진단을 지원하고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가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등록되도록 지원한다.

▲원・하도급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 제고를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중앙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회와의 네크워크를 강화하고 공사장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현황 등을 조사・운영한다.

▲불법・부실업체에 대한 상시점검과 투명한 원・하도급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한다. 건설현장 노무자 및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임금 및 장비대여료 체불근절 대책’, 부실 건설업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시행, 공정하도급 옴부즈만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등 행정체계도 구축된다.

▲각종 지원 시책을 발굴・교류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건설현장 맞춤 기능인 양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및 건설총연합회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건설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극 부여하고 부산시 건설기술교육원(동명대 산학협력단 위탁운영)에서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목공 등 13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제한 입찰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적극 시행으로 지역 건설주수를 확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내 건설경기는 물론이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외 건설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번 계획으로 위기를 지역 건설업체의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한 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전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건의해 3년 만에 조정지역 해제를 이끌었다. 또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적용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부산시 최초로 정부에 건의, 정부 정책과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20년 추진목표 및 과제
건설산업 역량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 조성

관급 건설공사 신속 발주 및 민간투자 활성화		관급 건설공사 신속 발주 및 집행 저이용 도시공간 재창조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 건설투자 확산 위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발굴 󰊴 건설관련 위원회 탄력적 운영으로 건설산업 활성화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 지원		지역 중소전문(설비)건설업체 ‘Scale Up’ 지원 확대 하도급홍보세일즈단 활동강화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 󰊴 건설공사 발주계획 정보 제공
민·관 상생 협력 강화		중앙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 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 현황 조사운영 󰊳 건설공사장 현장방문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유도 󰊴 민간부문 지역업체 수주확보 지원
건설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건설업체 관리 강화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시행 󰊳 공정하도급 옴부즈만 및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및 건설총연합회 운영 활성화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제 적극 시행 󰊴 건설행정 업무추진 평가 및 시책교류 확대
지역건설업 활성화 계약제도 지속 추진		󰊱 지역제한 입찰제도 적극 시행 󰊲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적극 시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적극 시행 󰊴 대규모 공사 분할발주 시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