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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여파 속 中企협동조합 활성화 ‘지방조례’ 제정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재편 계기
안용준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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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1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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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회장 김병수)는 26일(목) 울산광역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지방조례 제정은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활성화 촉진, 경영지원, 판로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시책 실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간,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울산시의회 산업건설 김성록(중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3월 20일 상임위를 통과,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병수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기술개발, 공동구·판매, 공동마케팅 등 공동사업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이 나아갈 길을 모색함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울산시·시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및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 간의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과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및 시장개척
제11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1.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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