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올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및 단체에 대해 상금 지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기간 동안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 지자체별 농업 시작 시기,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집중 수거기간 운영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5월)과 가을(11~12월)에 2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진행해온 지역별 수거 행사는 하지 않고, 한국환경공단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차량 등에 수거보상금 제도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10∼25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19년 최우수상(충주시), 우수상(경기도청, 의령군청, 영천시청), 장려상(파주시 등 11개 단체)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7,938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었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매년 815~950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2020년 20만 1,000톤에서 2021년 22만 5,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집중수거 기간 동안 민간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영농폐비닐 발생․수거․처리 현황

<참조> 질의/응답

1.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영농폐기물이란 무엇이며, 어떤 품목이 포함되는지?
 영농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상 생활폐기물의 범주에 속하며,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용기류(91-18-01)와 농촌폐비닐(91-18-02)을 의미합니다.

2.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은?
 폐비닐의 경우,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 자갈, 잡초 등의 이물질을 털어낸 후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농약용기류의 경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플라스틱병, 봉지별로 나누어 마대 등에 따로 넣어서 폐비닐과 마찬가지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농약용기류 중 유리병은 ’10년부터 생산 중단

3. 농민들이 수거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농민이 폐비닐과 농약용기를 마을 공동집하장까지 운반하여 배출하면, 민간수거사업자가 현장에서 폐비닐에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등급*을 1차 판정하고, 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한다.

** 4개 등급별 수거보상금 차등 지급
: A급(별도의 선별없이 유상판매가능한 상태), B급(흙, 식물잔재물이 대체로 선별, 수분 일부 접착된 상태), C급(흙, 식물잔재물이 미제거, 수분이 과다 함유된 상태), D급(흙, 식물잔재물, 수분 외 이물질 포함된 상태, 수거보상금 미지급)

 공단(지역본부)에서 계량 및 등급을 최종 판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농민 또는 단체 계좌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 집중수거기간 동안 코로나19 영향이 우려되는데?
 지자체별 농업 시작 시기,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집중 수거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요청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까지 진행해온 지역별 수거 행사는 지양하고, 한국환경공단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차량 등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공동집하장에서 지역주민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등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거·운송·처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