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영세납세자를 위해 지방세와 관련한 무료 세무 대리인 제도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세무 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올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국세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무료 세무 대리인 제도를 지방세에도 수용해 납세자 권리구제 체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과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이용 방법은 지방세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 대리인 신청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불복절차를 몰랐거나 복잡한 과정과 선임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