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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안용준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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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4  0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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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 사고 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 행위 15만 원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15만 원이다.
또한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 원)를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군청(교통 관련 부서) 또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참조>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행위

포상금

근거 법조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10만원

법 제56조

2.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20만원

법 제11조 제4항,

법 제12조 제1항제4호

3.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15만원

법 제11조의2 제3항

4.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법 제26조 제1항 본문, 제2항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회수금액의

100분의10

(다만, 백원이하는 절사하며, 20만원을 한도로 한다)

법 제43조 제2항


<참조1>  신고포상금 제외기준
1. 신고한 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
3.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협회)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4.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6.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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