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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지역금융지원 실시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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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0  07: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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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신속 발행, 사용처 확대 및 할인율 10% 상향
-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직・간접 피해자에 긴급자금 대출 등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금융 지원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조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긴급자금 대출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행안부는 먼저 전국 약 200여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달 23일 교부한 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상품권을 신속하게 발행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가맹점도 병・의원, 학원 등 지역주민 수요를 감안하여 적극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예 시 >
① A시는 상품권 유통지역을 관내 전통시장가로 한정하여 병・의원, 학원 등에서 사용이 불가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
② B시는 관내 등록업체수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율이 저조했으나, 추가 모집을 통해 가맹점을 확대하여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

 이밖에도 평상시 5% 내외에서 유지하고 있는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특별히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 예 시 >
① C시는 원래 지역사랑상품권을 6%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역 내 소비가 위축될 것을 우려, 10%로 상향
② D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5% 할인 판매 중이나, 관내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 10%로 상향

 또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협조를 통해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 대출과 공제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당시에도 새마을금고와 손잡고 신규대출 239억원, 상환유예 504억원 등 총 743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15년) 메르스 743억, (’16년) 경주 지진 11억, 태풍차바 3억, (’17년) 충북 수해 3.5억, 포항 지진 6.7억, (’18~’19년) 산업위기지역 1,104억 등 지원

 행안부는 지난 6일 17개 시도 경제국장과 함께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2천만명이 거래하는 전국적 지역 금융망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동네 음식점, 슈퍼마켓, 병・의원, 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쓰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며 “이번 지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 현황
(’20.1월 기준)

구분

광역

기초

발행(193)

미발행(50)

발행

총계

193

6

226

187

 

 

서울

17

-

25

17

서울특별시(17)

서울특별시(8)

부산

17

1

16

16

부산광역시(16)

 

대구

-

-

8

-

-

대구광역시(8)

인천

11

1

10

10

인천광역시(10)

 

광주

6

1

5

5

광주광역시(5)

 

대전

1

-

5

1

대전광역시(대덕구)

대전광역시(4)

울산

6

1

5

5

울산광역시(5)

 

세종

-

-

-

-

-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31

-

31

31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의정부, 파주, 시흥,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이천, 오산, 하남,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경기도

강원

13

1

18

12

강원도,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양양군, 동해시

충북

10

-

11

10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남

13

-

15

13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충청남도, 천안시, 홍성군

전북

13

-

14

13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남

22

-

22

22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영암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경북

16

-

23

16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경상북도, 경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울릉군, 군위군, 울진군

경남

17

1

18

16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통영시, 사천시

제주

-

-

-

-

-

제주도

<참조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관련 새마을금고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주요 내용
(신규대출) 피해규모 내에서 신용대출 한도로 대출기간은 1년(최대 3년) 이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총 지원규모는 500억

<예시> 새마을금고 고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에 따른 치료 비용 필요한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저금리 상품인 새마을금고 긴급자금 대출을 받아 치료비용으로 사용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하고,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

<예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로 인해 관광시장이 위축되어 사업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사업체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리금 상환유예 신청을 통해 당초 원리금 상환일자를 3월 30일에서 9월 30일으로 6개월 연장 가능(원리금 상환유예 최대 6개월, 일시상환 연장기간 최대 1년)

(우대금리)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 적용 가능

<예시> 새마을금고 고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로 인해 사업소득이 감소되고 자금의 유동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새마을금고에 신청한 경우 0.3%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

(공제료납입유예) 6개월 범위내(2020. 2. ~ 7.)

<예시> ’19. 9.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인해 새마을금고 공제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고객에 대해 공제료 1.6억원을 6개월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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