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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0년도 시정운영방향과 중점추진과제 발표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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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4  0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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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지난 10일 부산시의회에서 오 시장의 연설을 통해 밝힌 2020년도 시정운영방향과 중점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해 발표했다.

올해로 민선7기가 출범한 지 2년 차에 접어든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부산시가 마련한 전략과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실질적 변화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지역경제의 침체와 저출산, 인구유출 등 시정여건은 녹록지 않다.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성장 기조에 따른 내수부진과 주 52시간 확대 등 고용환경 변화 등은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악화일로에 있던 지역 고용지표가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경제회복의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메가이벤트는 부산의 브랜드를 한껏 높였고,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부산대개조 사업의 본격화로 도시공간을 혁신할 기회를 확보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화합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상생협력의 새로운 길을 열었고 역대 최초로 확보한 국비 7조 원으로 민선7기 역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 것도 그 의미가 크다.

민선7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일자리·금융·창업·복지 등 시정운영체계를 더욱 정교히 가다듬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청년, 골목상권, 출산․보육을 중심으로 민생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도심대개조 등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공간·산업·교육 혁신을 통해 부산을 수도권에 대응한 남부경제권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4차 산업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스마트공장 확산 등 지역 주력사업을 고도화해 경제체질을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경제체질의 전환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유치한 코렌스EM을 부산 상생형 일자리로 키우고, 경제지표로 입증된 ‘부산형 OK 일자리’ 사업과 창업지원도 확대할 것이다.

동백전이 실질적인 지역화폐로 자리 잡아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시민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시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인프라 조성사업도 속도감을 높이는 등 문화관광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을 실현하고 보행혁신과 미세먼지 저감 등으로 사람중심 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정부-낙동강유역 지방정부 등과 함께 부산시민의 숙원인 물 문제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속도를 높여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고 복합물류체계 구축, 부산대개조 핵심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동북아 해양수도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성과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올 3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준비도 완벽히 할 것이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오거돈 시장은 “올 한해도 우리 시는 시민만을 바라보며, 오로지 민생경제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전하며, “그동안 구축해 온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해 ’소통과 협력‘ ’화합과 공존의 시민중심 시정을 만들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참조> 2020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분야

사업명

현행

변경

시민생활

 

행정

고액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연장

<세정담당관888-2201>

⚬체납금액 구분없이 5년

⚬5천만원 미만 5년

⚬5천만원 이상 10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도입

<세정담당관888-2201>

신 설

⚬지방세 관선대리인 제도

- (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 (적용요건) 보유재산* 5억원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배우자포함) 단,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여권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통합민원과888-1452>

 

⚬(방문전) 시 홈페이지 또는QR코드로 대기현황확인

⚬(방문시) 대기순번 알림톡

⚬(방문후) 여권 수령 알림톡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디딤돌카드+) 소득기준 완화

<청년희망정책과888-7892>

⚬중위소득 120% 이하

⚬인원 : 600명

⚬중위소득 150% 이하

⚬인원 : 2,000명

청년 월세 지원

<청년희망정책과888-4611>

⚬인원 : 1,000명

⚬기간 : 9개월(최대90만원)

⚬인원 : 3,000명

⚬기간 : 10개월(최대100만원)

일자리

 

경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 확대

<인권노동정책담당관888-6472>

⚬300인 이상 사업장

- 2018. 7. 1. 시행

⚬50 ~ 299인 사업장

- 2020. 1. 1. 시행

※ 계도기간 1년 부여

동백전 발행

<소상공인지원담당관

888-4796>

신 설

⚬동백전 카드 신청방법

- ‘동백전’앱또는은행*방문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혜택) 개인 6%(한시적 10%), 법인 2% 환급

분야

사업명

현행

변경

일자리

 

경제

소상공인 업종 해결사 지원

<소상공인지원담당관888-4785>

신 설

⚬소상공인 2개 업종,소상공인 20개소 지원

⚬매출증대 노하우 전수, 경영컨설팅, VMD 등 실시

⚬지원업종 개선사례집 발행

최저임금 인상

<인권노동정책담당관888-6471>

⚬시간급 : 8,350원

⚬일 급 : 66,800원

⚬월 급 : 1,745,150원

⚬시간급 : 8,590원

⚬일 급 : 68,720원

⚬월 급 : 1,795,310원

부산형 생활임금 인상 및 적용 확대

<인권노동정책담당관888-6471>

⚬시간급 : 9,894원

⚬대 상 : 시소속+공공기관

⚬시간급 : 9,894원

⚬대상 : (현행)+전액시비민간위탁

부산우수제품 e-플랫폼 운영

<소상공인지원담당관

888-4796>

신 설

⚬지역중소기업의우수제품홍보∙판촉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유통MD 연계 및 공공구매 촉진 등 판로개척 지원

- (주소) www.madeinbusan.kr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청년희망정책과888-4612>

신 설

⚬(대상) 부산소재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1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생애1회, 50만원씩 재직확인 후 연2회 분할 지급(장기재직유도)

보건

 

복지

청년저축계좌 지원

<복지정책과888-3181>

신 설

(대상) 1인기준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인 만19~39세 청년

(내용) 3년간 월10만원 저축 시30만원지원⇒1,440만원+이자

권역 호스피스센터 운영

<건강정책과888-3364>

신 설

호스피스환자 돌봄역량지원체계마련

호스피스완화전문기관과네트워크구축

전문인력양성및호스피스홍보·지원

장애인연금대상 확대

<장애인복지과888-3216>

본인과 배우자 소득 인정액이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인)

- 만 20세 이하 재학생 제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인)

- 재학여부 관계 없음

기초연금단계적인상

<노인복지과888-3268>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소득하위 20%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소득하위 4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 확대

<장애인복지과888-3224>

단축형 : 월 44시간

기본형 : 월 88시간

확장형 : 월 120시간

시간당 12,960원

단축형 : 월 56시간

기본형 : 월 100시간

확장형 : 월 132시간

시간당 13,500원

분야

사업명

현행

변경

보건

 

복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시간추가지원

<장애인복지과888-3224>

신 설

⚬대 상 : 서비스 이용자 중100명

기본형 : (현행)+32시간(월 132시간)

확장형 : (현행)+44시간(월 176시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복지과888-3266>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 돌봄기본(종합)서비스, 사회관계활성화, 자립지원,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서비스 동시 이용가능

- 대상자 수요 따른 통합서비스 제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노인복지과888-3304>

⚬노인일자리 40,411명

공익활동사업수행기간 : 9개월

시장형사업단지원액 : 230만원

⚬사회서비스형 참여기준

- 만65세이상

⚬노인일자리 49,070명

공익활동사업수행기간 : 10~12개월

⚬시장형사업단지원액 : 267만원

⚬사회서비스형 참여기준 완화

- (일부사업) 만60세이상

노인·장애인의치(틀니) 보철 의료비 지원

<건강정책과888-3362>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의치(틀니) 보철 본인부담금 지원

⚬(현행) + 50세이상 장애인 중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건강정책과888-3365>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현행

변경

현행

변경

체외

수정

신선

배아

1~4회

50만원

110만원

40만원

90만원

5~7회

40만원

90만원

동결

배아

1~3회

50만원

50만원

40만원

40만원

4~5회

4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3회

50만원

30만원

40만원

20만원

4~5회

40만원

2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건강정책과888-3352>

《A형간염예방접종》

⚬(대상) 2012년 이후 출생자 A형간염 및 A형간염 접촉자

 

《어린이인플루엔자예방접종》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A형간염예방접종》

⚬(대상) A형간염만성간질환자추가지원

- A형간염 면역력 없는 20~40대 만성간질환자 대상

《어린이인플루엔자예방접종》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출산

 

보육

 

여성

온종일 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

<복지정책과888-1574>

⚬종일반 운영(09:00~19:30)

- 저녁보육전담교사(18:00~19:30)

⚬종일반/맞춤반 보육료지원

연장보육료 미지원

기본(09:00~16:30), 연장(16:00~19:30)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연장보육료지원

⚬기대효과

- 체계적 연장보육반 운영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3-5세 경우 별도자격없이연장보육신청가능

분야

사업명

현행

변경

출산

 

보육

 

여성

어린이집 전자출결 시스템 운영

<출산보육과888-1574>

등·하원 현황 등 수기관리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자동관리

⚬등·하원 알림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금액 인상

<아동청소년과888-1645>

1식 당 4,500원

1식 당 5,000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지원

<출산보육과888-1568>

신 설

⚬대상 : 부산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5년내 무주택 신혼부부 1,000세대

⚬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1억원 및 대출이자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여성가족과888-1631>

신 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중식비 지원(단가 : 5,000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 중식비 지원(단가 : 4,120원)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교육협력과888-2002>

⚬고3 대상 무상교육 시행

- 입학금, 수업료, 학교윤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현행)+단계적 확대(2021년까지)

- 고2·3(2020년), 고1·2·3(2021년)

임산부 콜택시

(가칭 마마콜) 운영

<건강정책과888-3994>

신 설

⚬대상 : 부산시 주민등록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내 여성

⚬내용 : “자비콜”(콜택시) 이용시 요금 65% 할인

⚬한도 : 월4회(왕복 2회) 또는 요금 할인액 2만원(1회 5천원)

도시

 

교통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건설행정과888-2702>

⚬대형 차종 : 25,000원

⚬특대형 차종 : 30,000원

⚬대형차종 : 20,000원(5천원감액)

⚬특대형차종 : 25,000원(5천원감액)

부동산 거래의 신고

<토지정보과888-2624>

⚬부동산 거래 신고

-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소재지관할시·군·구 신고

- 계약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신설)

중앙버스전용차로(BRT)구간 확대

<버스운영과888-3974>

내성~중동지하차도 BRT운영

⚬내성~서면(광무교) BRT운영

서면(광무교)~충무BRT공사(7.9km)

분야

사업명

현행

변경

환경

 

위생

스마트 감응신호 구축

<교통정보서비스센터

600-0236>

⚬고정된 신호 시간 부여

⚬탄력적 신호 시간 부여

- 교통량 적은 부도로 대기차량 없을 경우 녹색신호를 생략하여 교통량 많은 주도로에 녹색시간 추가 부여

⚬보행자 신호 전용 버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차량 운행제한

<기후대기과888-3582>

신 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 위반시과태료10만원(토·공휴일 제외)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추진

<자원순환과888-3695>

신 설

시범기간(‘20.2~6월), 공동주택의무(’20.7월~), 단독주택 의무(’21년)

- 일반접착제 라벨, 유색 페트병 생산·사용 제한(‘19.12.25.)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환경정책과888-3651>

신 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한도 내 90% 지원(최대 7.2억)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효과

- 현행규정보다 30%가량 강화

수소차 구매보조

<건강정책과888-3994>

⚬지원대수 : 550대

⚬지 원 금 : 3,450만원/대

⚬충 전 소 : 2개소

⚬수소버스 : 5대

⚬지원대수 : 830대(누적 1,380대)

⚬지 원 금 : 3,450만원 /대

⚬충 전 소 : 4개소(누적 6개소)

⚬수소버스 : 15대(누적 20대)

소방

 

안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재난본부760-3021>

소방공무원 계급

- 소방청, 일부지휘권자 : 국가공무원

- 여타 소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全 소방공무원 : 국가공무원

기대효과 :

- 국가단위 효과적 현장대응 시스템 구축

- 시도간 소방서비스 격차해소

- 소방공무원 충원 및 처우개선

산불피해지 산불조사· 감식 의무화

<산림생태과888-3866>

신 설

모든 산불피해지 조사·감식기능 강화와 산불통계의 현행화

화재공제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888-4741>

신 설

• 대 상 : 전통시장내 화재공제보험가입점포

• 지원액 : 총2.1억원(보험료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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