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울산 지자체에서는 처음이며, 주택 매입 대출이자 지원은 전국 군 지자체 단위에서는 최초다.

울주군은 18일 NH농협은행과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사진 추후 송부>

18일 오전 11시 30분 군청 7층 이화홀에서 열린‘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 자금 대출이자 업무협약식’에는 이선호 군수와 남묘현 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장 등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울주군은 사업의 홍보와 대상자 모집 및 선정, 대상자 추천, 사업비 진행 등 사업을 총괄하고, NH농협은행은 대출추천자에 대해 대출심사와 대출실행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군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울주군에 신혼집을 얻는 초혼부부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 첫 해인 내년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해야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년 동안 2억 대출금 한도로 이자비용 중 2% 연 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부담인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며“군 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으로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이밖에도 내년부터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의 예식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식공간 무료 대관, 웨딩패키지 지원 등 작은 결혼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조> 울주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울주군과 NH농협은행이 체결한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2019.00.00.)을 근거로 하는 신혼부부 주택마련대출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NH농협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서 “융자대상자”에게 은행재원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와 “은행”은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울주군의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중 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이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울주군과 NH농협은행이 체결(2019.00.00)한 업무협약을 말한다
② “사업공고”란 울주군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차보전하기 위한 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모집공고를 말한다.
③ “신혼부부”란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제2조(정의) 제2항에 따라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의 부부를 말하며, 대출신청일 현재 미혼으로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자를 포함한다.
④ “융자대상자”는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제2조(정의) 제2항에 따라 사업에 참여를 위해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울주군이 대출이자지원대상자로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가. 무주택 신혼부부
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⑤ “대출추천서”는 울주군이 정당한 융자대상자라고 확인한 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업무처리방법) ① 공사는 전세자금대출 융자대상자의 대출실행을 위해 보증서 발급을 요청받을 시 개인보증내규에 따라 발급하기로 한다.
② 은행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은행의 여신 규정 및 공사의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동 업무협약서 제4조에서 정한 운용기준에 적합하게 대출을 실행하며, 심사 과정에서 대출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 협약에 따른 대출 및 보증취급의 조건 및 절차 등은 은행과 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택임차보증금대출 운용기준) ①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운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대상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주택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주 인정기준은 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 따른다.)
2. 고객적용금리 : 은행의 “은행재원 협약보증 전세자금대출” 산출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차감한 금리
3. 보증우대사항
가. 보증료율 : 최저보증료율 0.05% 적용
나. 보증한도 : 아래 (1)∼(3) 중 가장 적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다음 ①, ②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 90% 이내 – 동일인 기 일반·협약전세자금보증잔액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일반전세자금보증” 산정방법과 동일하나 연간인정소득은 아래에 따름

※연간인정소득:소득구간별5백만원또는0.5배상향(일반전세자금보증대비)

구 분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협약전세보증 대상가구
채권보전조치 없음	15백만원 이하 (무소득 포함)	50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이하	연간소득×4.0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5

구 분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협약전세보증 대상가구
채권보전조치 있음	무소득	공공주택사업자 임대목적물	60백만원
		기타	50백만원
	15백만원 이하 (무소득 제외)		60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이하		연간소득×4.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5.0

다.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100% 이내
4. 채권보전 : 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보증비율 100%)로 하며, 보증에 따른 보증료는 융자대상자가 부담

② 대출제한대상자,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료 등 대출 및 보증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 및 공사의 제규정 및 업무매뉴얼에 따른다.

제5조(자료제공 및 정보이용) ① 공사 및 은행은 이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 및 은행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관계가 종료한 이후에도 이 협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협약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령 기타 감독당국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 ①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및 은행 간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② 공사 및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어느 일방에 의하여 이 협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부 정책 및 급격한 시장상황 변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4. 그 밖에 협약의 해지가 필요하여 공사 및 은행이 상호 서면 협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예정일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의성실의무) 공사 및 은행은 이 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8조(청렴계약) 공사 및 은행은 협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임직원이나 이 약정의 업무와 관련한 자에게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9조(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상호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② 이 협약의 효력 종료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은 이 협약의 변경, 갱신, 해지, 효력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시행일) 이 협약 관련 개별대출 시행일은 은행의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 및 은행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해석) 이 협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협약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 기타 상관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사 및 은행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참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울주군”과 “NH농협은행”은「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의 부부를 말하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자를 포함한다.
② “대출추천자”란 사업에 참여를 위해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울주군이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가. 울주군 소재 주택을 매입‧전세 계약하여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
나.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가구
다. 기타 울주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자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④ “이차보전”이란 울주군이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금리는 연 2.0% 이내(연 400만원 한도), 최대 4년간 지원한다.

제4조(협약내용) ① “울주군”은 홍보, 대상자 모집‧선정, 대상자추천, 사업비 집행 등 사업을 총괄한다.
② “NH농협은행”은 대출추천자에 대해 대출심사, 대출실행, 이 차보전 지급신청 및 이차보전 지급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세부 사항은 “울주군”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력) “울주군”과 “NH농협은행”은 신의성실과 상호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자료제공 및 정보이용) “울주군”과 “NH농협은행”은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효력발생 및 변경․해지)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한다.

제8조(협약서 보관) 이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협약기관 대표가 서명 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