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9. 7. 15.부터 지속적‧반복적 범죄행위로 인해 강력범죄로 확산되는 위험성과 징후를 사전 파악‧제거하고 범죄 발생 이전에 능동적인 자세로 범죄 취약요소를 면밀히 분석, 범죄기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적 형사활동을 통해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추진사항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안전개최를 위한 생활주변 폭력배 근절 방안 및 특별형사활동 추진 (생폭근절 9. 26.～11. 27. 63일간)
-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지속적·반복적 생활주변 폭력에 대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강력범죄 사전 차단

 경미한 사건일지라도 지속적‧반복적 범죄로 판단시 112신고이력, 최근 입건전력 자료 확보‧분석 등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한 엄정대응으로 시민 불안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 생활주변 폭력배 총 205명 검거(구속29), 전년대비 192.9% 증가
○ 형사기동대 운영 민생치안 예방활동 투입 (’19. 9. 5.)
- 부산경찰청 제3기동대를 형사인력으로 전환하여 경비경호 업무가 없는 경우 예방적 형사활동과 더불어 검거활동에도 초점을 맞추어 활동

※ 집회·시위 등 경비경호 업무 우선, 그 외 민생치안 형사활동 집중근무
○ 이웃순찰제 형사 합동 순찰, 주민 불안감 호소 범죄 적극 대응
- 주민 의견 반영하여 관서별 강‧절도범죄 예방 형사활동 강화

※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강‧절도 범죄 연중단속 등 추진
- 112 상습‧악성 허위 신고자 집중수사 및 엄정 대응 등 추진
- 예방적 형사활동과 병행, 수배자 추적 검거 및 검문검색 강화
※ 수사기능 3不사기 단속과 병행, 수배자 검거 활동‧협업

□ 주요 사례
<사례#1 흉기 휴대 건조물 침입 피의자(37세, 무직, 주거부정) 검거>
○ ‘19. 7월 흉기를 소지하고 상가 2층 테라스로 침입 후 도주한 피의자를 공조수사를 통해 신속 검거 추가범행 차단한 사건 관련, 해운대서 강력3팀에서는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 후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CCTV 분석 및 최근 체포된 흉기사용 폭력 피의자 발췌 대조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

- 노숙자로 단시간내 체포 어려움 예상되고 범행 형태로 보아 계속적이고 중대 범죄화 우려되어 각 경찰서 형사과, 지역경찰, 112상황실에 인적사항 전파 공조수사 실시, 동부서 통보받아 검거

- 피서지내 흉기소지 범행으로 중대성 인식 적극적인 공조수사로 피의자 신병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강력범죄 사전차단 및 예방

<사례#2 상습적으로 식당 등 업무방해한 생활주변 폭력배 검거>
○ ’19. 7월 영세 식당 상대로 상습적 업무방해 등 주취폭력 행사한 폭력사범 피의자(59세, 남, 무직)를 능동적·예방적 형사 활동으로 검거 구속한 사건관련,

- 동부서 강력2팀에서는 주취소란 신고를 접수하고 이전 현장 종결된 112신고 내역을 분석하고 피해자들이 보복 두려워 진술거부하는 것을 수회걸쳐 방문 설득 진술확보

- 이웃순찰제와 병행 지역경찰과 합동순찰 중 보복우려로 피해신고 되지 않은 추가범행 2건 확인, 사전영장 신청 구속

➡ 보복우려로 진술 회피하는 피해자들을 적극 설득 진술확보, 피의자가 구속되자 안심하고 일하게 되었다며 감사하다는 반응

○ 동부서 최재혁 강력2팀장은 ‘일반 시민들은, 범인을 검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형사는 시작이다,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를 추가로 밝혀내기 위해 애쓴다, 대부분 술에 만취해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소회를 밝혔다.

□ 앞으로도 부산형사는 ○ 생폭범죄에 대해서는 단일 사건이라도 지속적‧반복적․재발가능성 등을 고려 입체적‧종합적수사로 엄정대응 하겠으며, 이웃순찰제 연계 형사․지역경찰 합동순찰 등 능동적‧적극적‧예방적 형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범죄징후 발견시 미리 점검․대응함으로써 더 큰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등 민생치안 확립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우수 검거사례

▸ <사회적 약자를 상습 폭행한 생활주변 폭력배 검거>

‘19. 10월 부산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상습적 폭력 등을 행사한 생활주변폭력배(57세, 남, 무직)를 능동적·선제적 형사 활동으로 구속
※ 생활주변폭력배 구속으로 안심하고 일하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피해자들 반응
※ 현장 CCTV 확인, 탐문수사, 수차례 부산역 인근 상가 상인, 노숙인 찾아가 설득 피의자는 평소 술에 취해 노숙인, 여성 상대로 폭행을 일삼는 자라는 진술 확보, 112신고 내역 분석, 동종 전력 확인, 추가범행 총 6건 확인 병합
(동부 강력2팀)

▸ <상습적으로 식당 등 업무방해한 생활주변 폭력배 검거>

‘19. 8월 동래시장 일대를 배회하며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 병원 상대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생활주변폭력배를 능동적·선제적 형사 활동으로 검거
※ 생활주변폭력배 구속으로 안심하고 일하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피해자들 반응
※ 피의자(57세, 남, 무직)는 평소 술취해 고성을 지르고 동네주민을 위협 괴롭히는 자로, 보복이 두려워 진술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 112신고 내역 분석, 동종 전력 확인, 과거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 2건 추가인지 구속 (동래 형사4팀)

▸ <술에 취해 영세상인을 괴롭히는 생활주변 폭력배 검거>

‘19. 10월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영세상인 상대 상습적 무전취식한 생활주변폭력배(44세, 남, 무직)를 능동적·선제적 형사 활동으로 구속
※ 생활주변폭력배 구속으로 안심하고 일하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피해자들 반응
※ 피의자는 체포되기 2시간 전에도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 받는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고, 일정한 주거가 없어 구속 (부산진 형사5팀)

▸ <해수욕장 상인상대 절도‧주취소란 등 반복 위협 피의자 검거>

‘19. 10월 생활안전과 주관,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를 거쳐 해운대 해수욕장 상인들 상대로 14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을 절취 및 손괴한 피의자(50세, 남, 무직) 검거 구속
※ 생활안전과 주관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회의를 통해 반복위협 대상자인 피의자 확인, 사건 일체병합, 소지한 가방에서 타인 휴대폰 2대 발견 회수
※ 반복·지속적 범죄행위 차단 예방적 형사활동 유공 (해운대 강력2팀)

▸ <영세상인 상대 업무방해 등 생활주변 폭력배 검거>

‘19. 10월 여성 정신지체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수석 집에서 술에 취해 수석으로 위협하고, 소변을 보는 등 행패 부리는 생활주변폭력배(56세, 남, 무직) 검거
※ 생활주변폭력배 구속으로 안심하고 일하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피해자들 반응
※ 최근 112신고내역 분석, 동종 전력 확인(무임승차1건, 허위신고3건, 누범기간 中)
(영도 형사4팀)

▸ <영세상인‧주민 상대 상습 폭행한 생활주변 폭력배 검거>

‘19. 10월 술에 취해 영세상인·주민 등을 상대로 상습적 업무방해·폭행 등을 행사한 생활주변폭력배(45세, 남, 무직)를 능동적·선제적 형사 활동으로 구속
※ 생활주변폭력배 구속으로 안심하고 일하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피해자들 반응
※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행, 술을 팔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등 총 33건의 범행 확인하여 병합 수사(기발사건 6건, 현행범체포 2건, 인지 25건)
(사상 강력3팀)

▸ <손님을 폭행하고 업무방해한 생활주변 폭력배 검거>

‘19. 10월 영도구 대교동 소재 포장센터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님에게 칼을 휘두르고 업무를 방해한 생활주변폭력배(61세, 남, 수산업) 검거
※ 평소에 자주 찾아오는 손님으로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 그만 마시라고 하자 갑자기 칼을 꺼내 휘두르고 손님에게 맥주병을 던졌다는 진술
※ 112신고접수, 현행범 체포, 흉기 압수 (영도 형사4팀)

▸ <부동산 중개소 전문절도 피의자 검거>

‘19. 8월 여성 업주 혼자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업주가 자리를 비운사이 4회걸쳐 현금‧지갑 등 550만원상당 절취한 피의자(67세, 남, 무직, 주거부정) 검거
※ 부산청 홈페이지 감사글 게재, 추가 피해확산 방지 등 예방적 형사활동 유공
※ 한국 부동산협회 통해 범죄예방 홍보 및 피의자 신고 등 예방적 형사활동 전개, 잠복근무 중 부동산중개소 업주로부터 방문제보 받아 검거 구속
(사하 강력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