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과 고리1호기 해체일정을 고려한 기술·장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조선일보, 조선비즈, 경향신문 등 10.3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한 재검토를 추진 중이며, 조만간 전문가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수원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 완료된 후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최종해체계획서를 제출할 계획(’20.6)이며, 미확보 기술도 고리1호기 해체일정에 맞추어 계획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 10월 31일 조선일보 <원전 뜯는다면서… 기술·장비·폐기물처리장도 없었다>, <공청회 한번도 못열어, 주민 의견 수렴못해>, 조선비즈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도 없이... 정부 “원전 해체사업 세계 5위 육성” 공염불>, 경향신문 <2025년까지 반출 완료 계획은 미뤄질 것>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임시 저장시설 포화 상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아직 정책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 → 고리 1호기 해체일정 지연 불가피하여, 당초 한수원은 올해 하반기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간 대립으로 아직 주민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과정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원전 해체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도 아직 다 개발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해체사업 세계 5위 육성 목표는 불투명하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현재 진행 중인 관리정책 재검토는 ‘16.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중인 사안이며, 이점을 감안하여「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국민·원전 지역 주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만간 전문가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체시 필요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에 대해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한수원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할 계획이다(‘20.6).

원전해체 기술개발 로드맵(‘15.12)을 통해 도출된 미확보 상용화기술은 고리 1호기 해체 일정과 해체 공정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17.12~).

 상용화기술 58개 중 미확보기술 7개는 ‘21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며, 해체장비 11개 중 미확보장비 9개는 장비의 실제 소요시기 등을 고려하여 ’28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리 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통해 원전해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참 조>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서기웅 과 장(044-203-5320)
이수연 사무관(044-203-5322)
원전환경과 손호영 과 장(044-203-5340)
류재형 사무관(044-203-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