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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 개최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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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1  13: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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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0월 10일(목)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 중 다양한 의견을 제안한 15명을 초청하여,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생생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15명의 시민들은, 국민제안에 접수된 의견들을 제안 주제별로 분석하여,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선정되었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도 위원회의 논의 안건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하여 국민 제안을 경청하였다.
※ 2019. 9. 24.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오늘(10. 10) 9시 기준으로 총 1,830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음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조직 구조를 바꿔 달라’,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 여부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대배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여 검찰의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야 한다’ 등의 다양한 제안을 하였고,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검찰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제안이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제안들이 제도화되어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접수된 국민제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법무·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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