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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검찰개혁 전체 기조 및 신속과제 확정- 4대 개혁기조 및 제1차 신속과제 선정 -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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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9  1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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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 2019. 10. 7.(월)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6개)를 선정하였다.

위원회는 근본적이면서도 신속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전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부 개혁과제를 충실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위원회가 정한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는 다음과 같다.

①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 “법무부 등 다른 국가기관”과 “대검찰청”에 검사들을 진출시키는 방식 등으로 검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게 비대해진 검찰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을 헌법과 형사절차에서 정한 검사 역할 중심으로 전환

※ “검찰조직 축소 및 기능전환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②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 : 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

⇨ 조직 내·외부의 형해화된 견제·균형 장치를 정상화하여 검찰조직 운영의 투명성·책임성·합리성 등을 확보
⇨ 조직 외부로부터의 통제 : 검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확보
⇨ 조직 내부의 투명성 확보 : 검찰조직의 민주화

※ “민주적 통제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③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검찰권 행사 방식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④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 마련

※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또한 위원회는 각 개혁기조와 관련하여 총 6가지의 제1차 신속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신속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제1차 신속과제 ⑴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완성 방안 검토
- 법무부 탈검찰화 로드맵 검토

②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 : 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

제1차 신속과제 ⑵
▸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기능 조정 (검찰의 실질적인 셀프 인사 등 방지)

제1차 신속과제 ⑶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 직급별 검사 대표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각 검찰청 배당기준위원회(가칭) 설치 방안 등 다양한 대안 검토

③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제1차 신속과제 ⑷

▸표적수사(선별수사•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 검토

제1차 신속과제 ⑸

▸수사단계에서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

④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제1차 신속과제 ⑹

▸수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인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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