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문제가 되던 일명 ‘관피아’ 문제 해소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복지관련 업무에 근무한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올해 10월부터 부산시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취업하는 사람 중 부산시에서 사회복지시설관련 업무를 한 퇴직자에 대하여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퇴직 전 5년 동안 부산광역시에서 5급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자 가운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이 대상이다. 법적으로는 재취업 자체를 막을 수 없으나 복지시설의 인건비가 보조금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사실상 취업이 제한된 것이다.

그동안 복지시설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던 복지관련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에 퇴직 후 재취업하여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로비문제와 낙하산 인사로 인한 시설종사자의 승진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사회복지관련 부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상 재취업 방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실제로 부산시는 지난 2016년 5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의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관 협력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앙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요청도 하였지만 이후 3년 동안 법령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부산시가 마련한 재취업 제한 방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며 이러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관련 법령까지 개정될지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기존에 이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취업해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로비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복지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보조금은 일상적인 지원으로 특별한 로비가 필요하지 않으나, 수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신축,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은 사업선정에 각종 로비 문제가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에서는 퇴직공무원이 시설의 장으로 있는 복지시설이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할 경우 사업선정 심사 시 감점하기로 하여,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로비 압력에 대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직 내부의 반발도 예상되나, 부정부패를 척결해 깨끗하고 청렴한 부산시로 거듭 혁신하기 위한 시책 시행으로, 주무관청에 대한 로비나 낙하산 인사 등이 해소돼 결과적으로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승진 기회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사회복지 공무원과 종사자들이 제대로 능력을 인정받고 긍지를 가지고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사회복지분야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광역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보조금 인건비 집행 제한

사회복지분야 :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직무상 사회복지분야(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상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말함)가 포함된 경우라 한다면 적용대상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으로서 부산광역시 소속이었던 자를 말하며, 자치구군 소속이었던 자는 제외
※ 기초자치단체는 법령(사회복지사업법)으로 관할 시설의 장 취업 제한
퇴직 전 5년 :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로연수기간도 포함
광역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 : 부산광역시 직영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자치구군 포함)에 의하여 관리감독중인 시설을 의미하며, 시역외에 설치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부산광역시(자치구군 포함)가 관리감독중인 시설도 포함
시설의 장 : 시설의 장이 아닌 종사자가 되고자 하는 퇴직공무원은 보조금 인건비 집행 제한 대상이 아님
시행시기 : 2019. 10. 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에 취업되어 있던 자 및 기존 취업자의 고용계약 갱신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사례)
2019년 12월 31일 5급 팀장으로 퇴직한 홍길동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5년의 기간내에 부산광역시 노인시설담당자(6급)으로 6개월간(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근무 후 퇴직(퇴직시점에는 환경부서에서 근무)하고 부산광역시장의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장애인시설의 장으로 2020년 6월 취업한 경우
→ 홍길동은 퇴직전 5년의 기간중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였으나 근무당시 5급 이상이 아닌 6급 담당자였으므로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6급이지만 팀장직무대리인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가능)
만일 홍길동이 노인시설근무기간의 직급이 5급 팀장이었다면 보조금 인건비 집행 제한 대상임
(노인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장애인시설로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시설의 종류는 관계없이 적용)
① 사회복지분야의 ②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③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④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⑤ 광역자치단체가 관할하는 ⑥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등 6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보조금 인건비 집행 제한하나, 이 경우에도 자부담(자체수입)으로는 집행 가능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시 설 종 류	세 부 종 류		관 련 법	市 소관부서	소관 부처
	생 활 시 설	이 용 시 설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복지정책과	보 건 복 지 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과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9.4.16.부터 적용)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과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정책과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출산보육과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여성가족과	여 성 가 족 부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공동,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공동,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과